이 글의 목적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 분류와 관리 절차, 시험·신고·표시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조·수입·유통 사업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생활화학제품 중 인체나 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어 사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야만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한 품목군을 말한다.
품목 분류는 제품의 주된 기능과 사용 부위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 성분이라도 용도·형태·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주의 : 동일 제조원료라도 용도(예: 표면 세정 vs 공기 방향)와 제형(액상, 에어로졸, 젤)에 따라 적용 품목과 시험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기획 단계에서 분류를 확정해야 한다.
주요 품목군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품목군을 기능별로 묶어 정리한 것이다. 실제 신고 시에는 세부 정의와 제외기준을 확인하여 오분류를 방지해야 한다.
| 대분류 | 세부 품목(예시) | 주된 기능 | 대표 제형 | 현장 체크포인트 |
|---|---|---|---|---|
| 세탁·세정류 |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표백제, 얼룩제거제, 의류탈취제 | 세탁·오염 제거·섬유관리 | 액상, 분말, 스틱, 스프레이 | 계면활성제 함량, 형광증백제, 산·알칼리성, 인체접촉 경로 |
| 주방·욕실·가정용 세정제 | 주방용세정제, 욕실용세정제, 다목적세정제, 유리세정제 | 생활표면 세정·기름때 제거·물때 제거 | 액상, 폼, 티슈형 | 유기용제·암모니아·산성 성분 안전성, 금속부식성 |
| 향·탈취류 | 방향제, 탈취제, 차량용 방향·탈취제 | 악취 중화·향 제공 | 젤, 고형, 액상, 에어로졸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알레르기 유발 향료 표시 |
| 소독·위생관리류 | 손소독제(알코올계 비생물학적), 표면소독제(일반 생활표면용), 세탁조세정제 | 미생물 감소·위생관리 | 액상, 티슈, 스프레이 | 유효성분 농도, 인체노출 안전성, 금속부식성 및 자극성 |
| 코팅·광택·발수류 | 가구·바닥 광택제, 자동차 대시보드 코팅제, 발수코팅제 | 표면 보호·광택·발수 | 액상, 에어로졸 | 가연성, VOCs, 실내공기질 영향 |
| 접착·도장·보수류 | 가정용 접착제, 간이 보수제(실란트), 페인트 보조제 | 부착·충전·보수 | 액상, 페이스트, 카트리지 | 용제 독성, 휘발성, 금속부식성, 피부자극 |
| 구취·구강 주변 관리 보조류 | 의치세정제, 구강가글 보조 세정제(화장품·의약외품 제외 범위) | 의치 세정·소취 | 정제, 분말, 액상 | 삼킴 가능성 고려 독성, 금속·수지 손상 여부 |
| 세차·차량관리류 | 카샴푸, 휠세정제, 유리세정제(차량용), 실내 탈취제 | 오염 제거·광택·실내 공기 관리 | 액상, 에어로졸, 티슈 | 가연성, 방향·탈취 성분, 표면 손상 |
| 생활표면 처리류 | 가죽·섬유 보호제, 스테인 방지제, 방오 코팅 | 오염 방지·보호막 형성 | 스프레이, 액상 | 불소계·실리콘계 성분 평가, 장기 잔류성 |
| 기타 | 신발·헬멧 등 착용장비 전용 세정·탈취제, 휴대용 다목적 세정티슈 | 특정 용도 대상 관리 | 티슈, 스프레이 | 피부·점막 접촉성, 사용환경 환기 |
주의 : 의약외품·의약품·의료기기·농약·산업용 세정제 등 별도 법령으로 관리되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되며, 기능이 중복될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
품목 분류 결정 로직
1) 사용 목적 식별 - 오염 제거? 향 제공? 소독? 코팅? 접착? 2) 대상 표면·부위 확인 - 피부/의복/가구/금속/유리/실내공기/차량 등 3) 제형 확인 - 액상/분말/젤/고형/에어로졸/티슈 4) 사용 방식 - 분사/침지/도포/헹굼/건조 잔류 여부 5) 제외 여부 판단 - 의약외품·화장품·농약·산업용 여부 6) 최종 품목 매핑 - 분류표 정의 문구와 1~4번 결과 일치 확인시험 항목과 안전기준 개요
품목별 안전기준은 일반적으로 화학적 안전성(유해물질 함량·휘발성·pH 등), 인체노출 안전성(피부·안구 자극성, 흡입 노출 고려), 물리적 위해(가연성·폭발성·부식성), 품질 관련(유효성분 함량, 기능성 확인)으로 구성된다.
| 품목 예 | 주요 시험 항목 | 관리 포인트 | 라벨 표기 필수요소 |
|---|---|---|---|
| 방향제·탈취제 |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 알레르기 유발 향료, 포름알데히드 | 실내공기 노출, 어린이 접근성 | 제품명, 용도, 사용방법, 위험·주의문구, 보관방법, 제조·수입자, 안전확인번호 |
| 주방용세정제 | pH, 유해중금속, 메탄올 등 불순물 | 식기 잔류 가능성, 헹굼 요건 | 희석비, 헹굼 지시, 피부보호 주의문구, 안전확인번호 |
| 표백제·얼룩제거제 | 유효염소/과산화물 농도, 금속부식성 | 산·염소계 혼합 금지 고지 | 혼합금지 경고, 환기 지시, 응급조치, 안전확인번호 |
| 섬유유연제 | 방부성, 향료 안전성, 보존제 기준 | 피부 접촉 지속성 | 사용량, 세탁 단계 사용, 알레르기 가능성, 안전확인번호 |
| 표면소독제(생활표면) | 유효성분 정량, 금속부식성, 인체자극성 | 밀폐공간 분사 금지, 접촉시간 | 접촉시간, 환기 지시, 취급 주의, 안전확인번호 |
| 코팅·발수제 | VOCs, 가연성, 분사입자 특성 | 분사 시 흡입 노출 | 화재위험 문구, 사용거리, 보관, 안전확인번호 |
| 접착제·실란트 | 용제함량, 휘발성, 자극성 | 실내 장시간 사용 | 환기 지시, 피부접촉 회피, 응급조치, 안전확인번호 |
주의 : 시험항목은 품목·제형별로 상이하며, 동일 품목 내에서도 유효성분의 종류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다.
안전확인 절차(제조·수입 전)
Step 1. 품목·제형 확정 - 상기 분류 로직으로 품목군 결정 - 타 법령(의약외품·농약·산업용 등) 해당 여부 배제
Step 2. 성분·배합 검토
제한물질·함량기준·금지물질 여부 확인
향료 알레르겐·용제·보존제 리스트 검토
Step 3. 지정시험기관 성적서 취득
품목별 안전기준 시험 실시
완제품 시료 기준 시험(필요 시 원료 CoA 병행)
Step 4.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제품정보, 배합표, 시험성적서, 라벨(안) 준비
시스템 입력 후 접수번호 부여
Step 5. 표시·광고 적합화
필수표시 사항 반영, 안전확인번호(예: CB00-00-0000) 표기
어린이보호포장·경고문구·그림문자 적용 여부 점검
Step 6. 사후관리 체계 구축
변경관리(배합·제형·라벨) 절차 수립
불만·이상사례 수집 및 보고 체계주의 : 배합·제형·용도 변경은 재시험·재신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부적합 이력 제품은 강화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라벨 필수 표시 체크리스트
| 항목 | 핵심 내용 | 실무 점검 포인트 |
|---|---|---|
| 제품명·용도 | 품목과 일치하는 명칭·용도 표기 | ‘다목적’ 표기는 실제 시험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
| 사용방법 | 희석비·사용량·접촉시간·헹굼 여부 | 아이콘·도해 사용 시 문구와 상충 금지 |
| 주의·경고 | 흡입·피부·안구 위험, 화재·부식 위험 | 상황별 응급조치 포함(흡입, 눈, 피부, 삼킴) |
| 보관방법 | 밀폐·서늘한 곳·화기엄금 등 | 운송 주의사항 병기 |
| 제조·수입자 | 상호·주소·연락처 | 고객문의 채널 유효성 점검 |
| 성분 정보 | 주요성분명·함량범주(필요 시) | 알레르기 유발 향료 별도 표기 |
| 안전확인번호 | 형식 예: CB00-00-0000 | 가독성·위변조 방지, 온라인 상세페이지 동일 반영 |
제형별 유의사항
- 에어로졸형: 인화성, 분사입자 크기, 흡입노출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 티슈형: 보존제 기준, 용출·이행, 건조환경·밀봉 조건을 관리해야 한다.
- 고형·젤형: 휘발성 성분 방출량과 소형 부품 삼킴 위험 경고를 포함해야 한다.
제품군별 적용·제외 예시
| 제품 예 | 적용 품목 | 비고 |
|---|---|---|
| 유리세정 스프레이 | 가정용 세정제 | 암모니아계 용제 함량 확인 |
| 차량용 방향 디퓨저 | 방향제(차량용) | 차내 밀폐·고온 노출 고려 |
| 세탁조 클리너 | 세정제(특수용도) | 염소계 혼합금지 표시 필수 |
| 가죽 코팅 보호제 | 코팅·광택·발수제 | 유기용제·가연성 경고 |
| 가정용 다목적 접착제 | 접착제 | 용제 증기 환기 지시 |
| 의치 세정 정제 | 의치세정제 | 삼킴 경고, 금속부식성 |
내부 준법 점검(표준 운영절차, SOP) 예시
[제품기획] - 기능·대상·제형 정의 및 품목 사전분류 - 타 법령 해당성 검토(의약외품, 농약 등)
[개발/배합]
제한·금지물질 검토 체크리스트 운용
향료 알레르겐·보존제 사용 가이드 준수
[시험/인증]
지정시험기관 선정, 시험항목·시료량 확정
배치 변경 시 재시험 필요성 판단
[신고/라벨]
안전확인 신고자료 패키지 표준서식 사용
라벨 필수문구 정합성 검토(법정 문구 템플릿)
[출시/사후]
변경관리(MOC) 절차, 유통 이력 추적
고객불만·이상사례 수집 및 개선 보고리스크 시나리오와 대응
- 오분류: 라벨 회수·재표시, 필요 시 재시험·재신고를 즉시 실시한다.
- 시험 부적합: 원인 성분 교체·배합 변경 후 보완시험을 진행한다.
- 광고 위반: 효능·효과 과장 표현을 삭제하고 품목 정의 범위로 축소한다.
- 클레임 발생: 로트 회수·원인분석·CAPA 실행 및 재발방지 대책을 문서화한다.
제조·수입자의 실무 팁
- 초기 분류 정확도 확보: 출시 일정 역산 시, 분류 확정 지연이 전체 일정의 병목이 된다.
- 배합관리: 성분 변경은 안전확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변경승인·재시험 기준을 사전에 문서화한다.
- 라벨 버전관리: 온라인 상세페이지와 패키지 표기 불일치가 잦다. 단일 소스 원칙을 채택한다.
- 공급망 협업: OEM/ODM과 시험기관·원료사 간 변경 통보 룰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주의 : 해외 완제품 수입 시 현지 인증이 국내 안전확인을 대체하지 않는다. 국내 기준에 맞춘 별도의 시험·신고가 필요하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다운스트림 공유용)
- 제품 기능/대상/제형 확인 → 품목 매칭 완료(Y/N) - 타 법령 제외 대상 아님 확인(Y/N) - 제한·금지물질 배제 및 함량 기준 충족(Y/N) - 지정시험기관 성적서 확보(유효기간 점검)(Y/N) - 안전확인 신고 완료 및 번호 부여(Y/N) - 라벨 필수항목·경고문구 누락 없음(Y/N) - 포장·취급·운송 안전지침 표기(Y/N) - 온라인·오프라인 표시 일치(Y/N)FAQ
같은 배합이라도 용도를 바꾸면 재시험이 필요한가?
용도 변경으로 품목 분류가 달라지면 시험항목·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재시험과 재신고가 필요하다.
향료만 교체해도 재시험 대상인가?
알레르기 유발 향료 목록·방출 특성·함량에 따라 라벨·시험 영향이 크다.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영향평가 후 필요 시 재시험을 수행한다.
에어로졸과 수동 분무의 기준은 같은가?
아니다. 에어로졸은 가연성·분사입자 특성 등 추가 위험요인이 있어 별도 시험·표시 요구가 적용된다.
OEM 생산 시 누가 신고 주체인가?
국내 유통 책임을 지는 상표사 또는 수입사가 신고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서에 역할을 명시한다.
안전확인번호 표기는 어디에 두는가?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가독성 있게 표기한다. 온라인 판매페이지에도 동일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