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기업과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1. 법·시행령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이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며, 의무 이행 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조치는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FAQ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2. 중대산업재해 정의
| 구분 | 사망자 수 | 부상·질병 기준 |
|---|---|---|
| 사망 사고 | 1명 이상 | — |
| 부상 사고 | —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 직업성 질병 | — | 1년 이내 같은 유해요인으로 3명 이상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출퇴근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 내 통근버스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통제하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될 수 있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3. 종사자 범위
“종사자”는 정규·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사무직 공무원처럼 현장에 직접 종사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교육·보건 조치의무 범주에 포함된다.: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4.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안전보건담당 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발주처 의사결정권자 등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총괄·관리·점검하는 자를 의미한다. 직함보다 실질적 권한과 책임 소재가 중요하다.: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5.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기본 단위는 “기업 전체”이나, 계열사·현장 특성상 별도 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도급·용역·파견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월단위 변동이 큰 건설현장은 현장별로 산정한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주요 항목
경영책임자는 다음 다섯 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전담 조직 설립, 책임·권한·예산 투입, 의사결정 절차 마련
- 위험성평가 및 개선: 연 1회 이상 전 공정 위험성평가, 필요 시 즉시 개선
- 현장 점검 및 보고: 반기마다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서면 보고
- 종사자 의견 수렴·교육: 근로자 참여와 정기 교육 실시
- 사고·질병 조사 및 재발방지: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7. 자주 묻는 질문 Top 5
출퇴근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출퇴근 교통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성 재해로 인정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범주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단, 사업주가 통제·관리하는 통근버스 사고 등은 포함될 수 있다.: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안전보건담당이사가 실제로 책임을 지나요?
대표이사 외에 안전보건담당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면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다. 대표이사와 공동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반기 점검·보고 시기는 반드시 6월 30일, 12월 31일까지인가요?
시행령은 “반기마다” 점검·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즉, 1월~6월 중 1회, 7월~12월 중 1회 실행하면 된다. 다만 내부 규정·감독관 지적에 따라 상반기 말(6월 30일)·하반기 말(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즉시 법 위반이 되나요?
이행 미비가 확인되면 개선계획 수립·이행 여부가 핵심이다. 평가만 했다고 면책되지 않고, 실질적 개선까지 완료해야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도급·용역·파견 근로자에게도 교육 의무가 적용되나요?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파견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원·하청 간 협력체계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FAQ
질병 사망사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 결과가 “업무 관련”이면 중대산업재해 범주에 포함된다. 경영책임자는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조치를 실행해야 처벌을 면한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규모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사업장 규모·위험요인·공정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력·예산을 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보안·팁으로 “위험관리·보건관리·감독” 최소 3개 기능을 구분할 것을 권장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적용 제외이나, 산업안전보건법·형법·민법 등 다른 책임은 존재한다. 또한 5인 미만이라도 정부·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