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되는 규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설계·허가·운영 단계에서 불필요한 이중업무를 줄이면서도 법규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할 구분
두 법 모두 사업장의 안전을 다루지만, 관할 부처와 규제의 초점이 다르다. 이를 먼저 정리해야 중복 규정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구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소관 부처 | 소방청 및 관할 소방서 |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청 |
| 주요 목적 |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으로부터 공공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둔다.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건강 보호에 초점을 둔다. |
| 규제 대상 물질 | 법 별표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제1류~제6류 등) | 유해·위험 물질,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등 |
| 주요 규제 방식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탱크·배관·소화설비·경고표지 등 시설 기준 중심 |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등 시스템 중심 |
| 대표 문서 | 제조소등 설치허가 도면, 자체소방계획,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서 |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정리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그 자체와 시설의 안전성”에 더 무게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시설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하다.
2. 설비·시설 기준에서의 중복 규정
위험물 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기도 하다. 이 경우 탱크, 배관, 전기·계측, 환기, 경고표지 등의 항목에서 두 법의 규제가 중첩된다.
2.1 탱크·배관·취급설비 기준의 중복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탱크 용적 산정, 구조 재질, 방유제, 차수시설, 밸브·계장 배치 등 시설 자체를 상세히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설비에 대해 직접적인 구조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폭발·화재·누출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으로 보고 공정위험성 평가, 설비 안전 기준, 정기검사·점검을 통해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탱크 용량·두께·재질·기초 구조: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최소 충족선으로 설계하고,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내부검사·누설시험·설비 안전점검 항목을 반영해 보수·점검 주기를 강화한다.
- 배관 재질·플랜지·밸브·용접: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배관 재질 및 시험 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설비 안전기준·압력설비 관리 지침을 함께 검토한다.
주의 : 두 법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설계하면 나중에 다른 법에 따른 보완요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두 법의 요구사항을 일괄 도면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2 방폭·전기·정전기 관리의 중복
가연성·인화성 위험물이 있는 장소는 폭발위험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음 항목에서 두 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 폭발위험장소 분류 및 방폭전기기기 선정
- 정전기 방지 설비(접지, 본딩, 도전성 바닥, 충전·배출 속도 관리 등)
- 점화원 관리(용접·용단 작업 허가, 휴대전기기기 사용 제한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통해 점화원과 위험물의 접촉을 차단하는 구조적 대책을 요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폭발위험 장소의 설치·개조·보수 작업 절차, 작업허가 시스템, 작업자 교육 등 운영·관리 측면을 강조한다.
2.3 환기·배기, 누출·화재 감지설비의 중복
인화성 액체·가스 취급 설비 주변의 환기와 누출 감지설비는 대표적인 중복 영역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 등에서 자연환기·기계환기, 누출경보기,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을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화학물질 노출저감시설, 가스누출 경보장치 설치를 요구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정리하면, 설비 자체에 대한 의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근로자 노출저감과 작업환경 관리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심이지만, 실제 설비는 하나이므로 설계 시 두 법의 요구를 통합해 “하나의 환기·감지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4 표지·표시·라벨링의 중복
위험물 저장탱크·배관·밸브·저장소 출입문 등에는 법에 따른 표지 의무가 부과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종류, 지정수량, 경고표지, 취급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용기·배관·장비에 대해 물질명, 유해·위험 문구, 그림문자, 예방조치 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실무에서는 한 설비에 두 법에 따른 정보를 모두 담되, 표지판을 이중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충분한 크기의 통합 표지를 설계하여 공동 만족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주의 : 통합 표지를 사용할 때는 관할 소방서 및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지도점검 시 해석 차이가 없도록, 설계 단계에서 표지 샘플을 미리 제시하고 사전 협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인력·조직·문서에서의 중복 규정
3.1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1인을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규모·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조직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두 법 모두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지정”을 요구하므로, 인력 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중복이 발생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물 관련 자체 점검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점검 주관자
- 자체소방대·비상대응조직 ↔ 비상조치계획·비상대응조직
주의 : 한 사람이 여러 법령상의 직책을 겸임하는 것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배치기준·전담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업종별 행정해석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실제 겸임 여부는 관할 소방서 및 고용노동부에 사전 질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3.2 안전관리규정과 타 법령 안전관리규정의 통합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에서는 소방·가스·전기·교통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자체 안전관리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별도로 중복 작성하기보다, 하나의 통합 규정 체계 안에 편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 상위 규정: “안전·보건·환경·소방 통합 규정”으로 제정
- 하위 세부 편: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개별법 별 부속편 구성
- 절차서 수준: 위험물 취급 작업 허가, 용단작업 허가, 탱크 청소·내부 작업 절차 등은 두 법의 요구를 통합해 단일 SOP로 운영
3.3 안전관리계획서·보고서의 중복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각각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PSM), 안전성향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는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 서식을 마련하여 중복을 줄이고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계획(자체소방계획, 비상대응계획 등)과 산업안전보건법 문서(공정안전보고서, 비상조치계획 등)를 작성할 때, 내용 구조를 맞추고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통합도를 높이면 중복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의 : 서식 통합이 허용되더라도, 각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이 빠지면 곧바로 보완요구 또는 위반이 될 수 있다. 통합 서식 설계 시에는 각 법령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먼저 만든 뒤, 공통 항목과 개별 법 특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
4. 설계·허가 단계에서 중복 규정을 줄이는 방법
위험물 설비를 신·증설하는 단계에서 두 법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설계 초기부터 통합 관점이 필요하다.
4.1 도면 설계 단계 체크포인트
- 기본배치 계획 시,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의 위치를 결정할 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거리뿐 아니라, 작업동선·피난동선, 작업환경 측정지점, 환기 방향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점의 요소를 동시에 반영한다.
- 탱크·배관·펌프 배치도에 소방설비(스프링클러·포소화설비·물분무설비 등), 감지기, 누출경보기, 환기설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통합 P&ID”로 설계한다.
- 전기·계장 도면에서 방폭구역 설정, 정전기 접지, 잠금장치(LOTO), 인터록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정안전 요구사항을 선반영한다.
4.2 인허가 및 협의 단계 전략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도면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에 동일한 설비 정보를 사용해 불일치를 방지한다.
- 가능하면 설계 검토 단계에서 관할 소방서와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 또는 해석상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방폭구역, 환기량, 경고표지, 피난계단 등)을 조율한다.
- 한 설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설계 기준서를 작성하여 “두 기준 중 더 엄격한 값”을 채택한 근거를 명시해 두면 향후 점검·감사 시 설명이 용이하다.
주의 : 설계·허가 단계에서 도면과 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르면, 추후 사고나 점검 시 “허가 내용 위반”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면·계산서·보고서 간의 일관성 확인은 설계 검토의 핵심 항목이다.
5. 운영·점검 단계에서의 중복 규정 정리 체크리스트
운영 단계에서는 설비 점검, 교육, 훈련, 문서관리에서 두 법의 중복이 발생한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복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 관리 영역 | 위험물안전관리법 요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요구사항 | 실무 통합 포인트 |
|---|---|---|---|
| 정기점검 | 제조소등 자체점검, 탱크·밸브·배관 누설 점검, 소화설비 기능 점검 | 정기 안전·보건점검, 공정위험성 재평가, 설비 점검 기록 | 월간 “통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 법 점검 항목을 한 번에 점검한다. |
| 교육·훈련 | 위험물 취급자 교육, 자체 소방훈련, 비상대응 훈련 | 정기 안전보건교육, 비상조치훈련, 화학사고 대응훈련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중복 내용을 통합 편성하여 교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
| 비상대응계획 | 화재·폭발 발생 시 소방 대응, 방재계획, 인근 지역 통보 등 중심 | 근로자 대피, 응급처치,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심 | 하나의 “통합 비상대응계획” 문서를 작성하고, 부속편으로 각 법령의 요구사항을 나누어 정리한다. |
| 문서관리 | 자체소방계획, 위험물안전관리자 점검일지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위험성평가서 등 | 전자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법령별 폴더를 나누되, 통합 대시보드로 주요 문서를 한 화면에서 관리한다. |
| 감사·점검 대응 | 소방특별조사, 위험물시설 지도점검 | 산업안전보건 감독, 안전보건공단 컨설팅·점검 | 점검 준비 체크리스트에 두 기관 요구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중복 준비를 줄인다. |
6. 중복 규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
두 법의 규정이 부분적으로 겹치거나 다르게 보일 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1 더 엄격한 기준 우선 적용
설비 기준·안전거리·환기량·교육시간 등 수치화된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는 “어느 법이 우선인가”라는 법리적 논쟁을 피하면서도, 양쪽 법령 모두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2 특별법·개별법 우선 원칙의 고려
특정 설비나 영역에 대해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이 있다면, 그 설비에 관해서는 그 법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은 기본원칙 또는 보충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접근이다. 예를 들어, 위험물 탱크의 구조·두께·방유제 용량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보다 구체적이므로 이를 설계 기준으로 삼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점검·작업절차·교육 등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식이다.
6.3 관할 기관과의 사전 협의
중복 규정이 실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예: 배관 설치 위치에 대한 상반된 요구, 방폭구역과 위험물 안전거리 간 상충 등)에는,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관할 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 : 법령 간 우선순위는 단순히 “어느 법이 더 상위냐”로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노무사·변호사 등)의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FAQ
Q1.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느 법이 더 우선인가?
두 법은 목적과 관할이 서로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우열 관계를 논하지 않는다. 설비 자체의 구조·위치·소방성능과 관련된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보다 구체적인 경우가 많고, 근로자 보호·작업절차·교육·점검 등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실무에서는 두 법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 특히 더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Q2.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한 사람이 겸임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각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담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겸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업종·규모·시설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다수 제조소등에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의 역할과 겸임에 대해 별도의 기준과 행정해석이 존재한다. 실제 겸임 여부는 관할 소방서 및 고용노동부에 사전 질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위험물 관련 점검표와 산업안전보건법 점검표를 하나로 합쳐도 되는가?
법에서 반드시 별도 양식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두 법의 요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점검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어느 한쪽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점검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초기 설계 시 각각의 법령과 서식을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든 뒤 매칭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Q4.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험물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해도 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다른 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관리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에 포함하는 방식의 통합이 가능하다. 다만, 관할 소방서에서 별도의 서식 또는 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므로, 실제 제출 문서는 관할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정리해야 한다.
Q5. 통합 비상대응계획을 만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화재·폭발·누출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다. 통합 계획을 작성할 때는 (1) 근로자 대피·구조·응급처치, (2) 인근 지역·주민 보호, (3) 소방 대응 및 유관기관 통보, (4) 환경 영향 저감, (5)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등 각 법에서 요구하는 요소가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실제 훈련 시에는 통합 시나리오를 사용하되, 훈련 기록에는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항목별로 결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