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화평법 톤수 산정 방법을 제조·수입 사업장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화평법 등록, 신고, 사전신고, 공동등록, 변경등록 판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물질별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다. 톤수 산정을 잘못하면 등록 대상 누락, 등록유예기간 오판, 제출자료 수준 오류, 협의체 비용분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단위의 구매자료, 생산자료, 수입신고자료, 재고자료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검토해야 한다.
1. 화평법 톤수 산정이 중요한 이유
화평법에서 톤수 산정은 단순한 물량 계산이 아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대상 여부, 신규화학물질 신고 또는 등록 여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 수준, 위해성자료 제출 여부, 공동등록 협의체 내 비용분담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자체의 유해성뿐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관리 강도를 달리한다. 같은 물질이라도 연간 0.05톤, 0.5톤, 5톤, 50톤, 500톤, 1,500톤으로 취급량이 달라지면 적용 절차와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업장은 물질별 연간 제조·수입량을 먼저 확정한 뒤 등록, 신고, 등록면제확인, 변경등록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
2. 화평법 톤수 산정의 기본 원칙
화평법 톤수 산정의 기본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조량은 국내 사업장에서 화학반응, 분리, 정제, 합성 등의 공정을 통해 해당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양을 의미한다. 수입량은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해당 화학물질의 양을 의미한다.
실무에서는 전년도 실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해 연도 예상량, 계약량, 발주계획, 생산계획, 수입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미 제조·수입한 양이 1톤 미만이라도 하반기 발주계획까지 포함하면 1톤 이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현재 누계가 적다는 이유로 화평법 등록 검토를 미루면 안 된다.
| 구분 | 산정 기준 | 실무 확인자료 | 주의사항 |
|---|---|---|---|
| 제조량 | 당해 연도 국내 제조 예정량 또는 실적량 | 생산계획서, 생산일보, ERP 생산실적, 공정수율 자료 | 중간체, 부산물, 분리·정제 물질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 수입량 | 당해 연도 국내 반입 예정량 또는 실적량 |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구매계약서, 통관자료 | 국내 사용 후 일부 수출하더라도 수입량은 전체 반입량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
| 제품 내 함유량 | 혼합물 중 해당 화학물질 함량을 반영한 순물질량 | SDS, 성분명세서, COA, 공급사 조성자료 | 제품 총량이 아니라 해당 성분의 순수 화학물질량을 산정해야 한다. |
| 동일 물질 합산 | 동일 CAS No. 또는 동일 화학물질 단위 합산 | 물질목록, CAS No. 매칭표, 구매처별 수입자료 | 부서, 사업장, 공급처가 달라도 동일 법인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
3.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의 톤수 기준
화평법 톤수 산정은 먼저 해당 물질이 신규화학물질인지 기존화학물질인지 구분한 뒤 진행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의미한다. 기존화학물질은 국내에서 이미 확인된 물질로서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 신고 또는 등록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절차를 검토하고,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검토한다.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록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물질의 유해성, 고시 여부, 면제 대상 여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톤수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 물질 구분 | 대표적인 톤수 기준 | 주요 검토 절차 | 실무 포인트 |
|---|---|---|---|
| 신규화학물질 | 연간 0.1톤 미만 또는 0.1톤 이상 | 신고, 등록, 등록면제확인 검토 | 제조·수입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 기존화학물질 | 연간 1톤 이상 | 등록, 공동등록, 사전신고 이력 검토 | 물질별 합산량과 등록유예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 고시 물질 또는 유해성 우려 물질 | 일반 기준과 별도 검토 필요 | 고시 해당 여부, 추가자료 제출 여부 검토 | 소량이라도 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물질별 확인이 필요하다. |
4. 혼합물 수입 시 톤수 산정 방법
화평법에서 혼합물은 제품 총량이 아니라 혼합물에 포함된 개별 화학물질별 함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이다. 예를 들어 10톤의 세척제를 수입했더라도 그 안에 A물질이 30%, B물질이 5%, C물질이 1% 포함되어 있다면 각 물질의 수입량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혼합물 수입량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개별 화학물질 수입량(톤) = 혼합물 수입량(톤) × 해당 화학물질 함량(%)/100예를 들어 연간 20톤의 혼합물을 수입하고 해당 혼합물에 톨루엔이 40% 함유되어 있다면 톨루엔 수입량은 8톤이다. 같은 해에 다른 제품으로 톨루엔 0.5톤을 추가 수입했다면 톨루엔의 연간 수입량은 8.5톤으로 합산해야 한다.
| 제품명 | 연간 수입량 | 함유 물질 | 함량 | 화평법 산정량 |
|---|---|---|---|---|
| 세척제 A | 20톤 | 톨루엔 | 40% | 8톤 |
| 희석제 B | 5톤 | 톨루엔 | 10% | 0.5톤 |
| 합산 | - | 톨루엔 | - | 8.5톤 |
5. 제품명 기준이 아니라 물질 기준으로 합산해야 한다
화평법 톤수 산정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제품 단위로만 관리하는 것이다. 구매팀은 제품명, 영업팀은 품목명, 연구소는 시약명, 생산팀은 원료코드, 통관팀은 HS Code 기준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평법은 최종적으로 화학물질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
동일한 CAS No. 물질이 서로 다른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합산해야 한다. 제품명이 다르고 공급사가 다르더라도 동일 물질이면 합산 대상이다. 반대로 제품명이 유사하더라도 CAS No.가 다르면 별도 물질로 산정해야 한다.
6. 제조량과 수입량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동일 법인이 같은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일부 제조하고 일부 수입하는 경우 제조량과 수입량을 합산하여 연간 톤수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A물질을 국내에서 0.7톤 제조하고 해외에서 0.5톤 수입하면 총량은 1.2톤이다. 이 경우 각각은 1톤 미만이더라도 합산하면 1톤 이상이므로 기존화학물질 등록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제조부서와 구매부서의 자료가 분리되어 있어 누락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연구개발용 시약, 파일럿 생산 원료, 고객사 샘플 수입, 시험생산용 원료가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는 경우 연간 합산에서 빠질 수 있다. 화평법 검토 시에는 회계상 원가계정뿐 아니라 무상샘플, 테스트 원료, 반품 후 재수입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7. 연간 톤수 구간별 실무 영향
화평법 등록 톤수 구간은 제출자료와 이행 일정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톤수가 높아질수록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 범위가 확대되고 위해성에 대한 검토 수준도 커진다. 따라서 톤수 구간을 낮게 잘못 산정하면 자료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높게 잘못 산정하면 불필요한 시험비용과 공동등록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연간 제조·수입량 구간 | 주요 의미 | 실무 검토사항 |
|---|---|---|
| 0.1톤 미만 | 신규화학물질 신고 여부 검토 구간 | 신규 여부, 면제 가능성, 연구개발용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0.1톤 이상 1톤 미만 | 신규화학물질 등록 검토 구간 | 제조·수입 전 등록 또는 면제확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 1톤 이상 10톤 미만 | 기존화학물질 등록 검토 시작 구간 | 사전신고 이력, 공동등록 협의체, 등록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제출자료 확대 가능 구간 | 기존 등록자료 구매, LoA, 시험자료 사용권 계약을 검토해야 한다.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중대 톤수 구간 | 자료 준비기간과 비용분담 기준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
| 1,000톤 이상 | 고톤수 관리 구간 | 위해성자료, 노출정보, 용도정보 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
8.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의 산정 기준
화학물질을 수입한 뒤 일부 또는 전량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로 반입한 수입량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상 “국내에서 최종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많지만, 수입 행위 자체가 발생하면 화평법상 수입량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A물질 100톤을 수입한 뒤 그중 90톤을 해외 고객사로 재수출하고 국내에서 10톤만 사용하더라도 수입량 산정은 100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통과화물, 단순 환적 등 특수한 물류 형태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9. 함량 범위가 있는 SDS의 톤수 계산 방법
SDS에는 성분 함량이 정확한 단일값이 아니라 10~30%, 30~60%처럼 범위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톤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급사로부터 정확한 함량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보다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10톤의 혼합물을 수입하고 SDS에 A물질 함량이 10~30%로 표시되어 있다면, 별도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A물질은 최대 30%를 적용하여 3톤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만약 공급사가 “A물질 실제 함량은 12% 이하”라는 공식 확인서를 제공한다면 1.2톤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
| 자료 형태 | 권장 산정 방식 | 근거자료 |
|---|---|---|
| SDS에 단일 함량 기재 | 기재 함량 적용 | SDS, COA |
| SDS에 함량 범위 기재 | 최대 함량 적용 | SDS, 공급사 성분확인서 |
| 영업비밀로 함량 비공개 | 공급사 확인자료 확보 후 산정 | 비공개 성분확인서, 규제확인서 |
| 배치별 함량 변동 | 배치별 함량 또는 최대 함량 적용 | COA, 배치기록, 품질성적서 |
10. 불순물, 부산물, 중간체의 톤수 산정
불순물, 부산물, 중간체는 화평법 톤수 산정에서 반드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불순물은 의도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물질이 아니라 원료, 공정, 보관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불순물 자체가 별도로 시장에 출시되지 않고 의도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등록 대상 물질과 다르게 검토될 수 있다.
부산물은 주생산물이 아닌 형태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부산물이 폐기물로 처리되는지, 회수되어 판매되는지, 사내 재사용되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진다. 중간체는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공정 중 생성되고 소비되는 물질이다. 현장 내에서 격리되어 사용되는 중간체인지, 외부로 반출되는 중간체인지에 따라 제출자료와 면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11. 연구개발용 물질의 톤수 산정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일반 상업용 물질과 달리 등록면제확인 또는 신고 절차가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용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 목적,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장소, 취급관리, 폐기계획, 외부 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구소에서 소량으로 수입하는 시약도 동일 물질이 생산부서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물질별 합산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같은 법인 내 연구소, 공장, 파일럿동, 품질시험실이 각각 다른 계정으로 수입하는 경우 통합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2. 톤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 목록
화평법 톤수 산정은 자료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단순히 담당자 기억이나 구매예정 수량만으로 판단하면 사후 점검 시 입증이 어렵다.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물질별 제조·수입량 산정표를 만들고 그 산정 근거를 보관해야 한다.
| 자료명 | 확인 목적 | 담당부서 |
|---|---|---|
| 수입신고필증 | 실제 수입량 확인 | 통관, 구매, 무역 |
|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 제품명, 수량, 공급자 확인 | 구매, 물류 |
| SDS | 성분명, CAS No., 함량 확인 | 환경안전, 구매, 연구소 |
| COA | 배치별 함량 및 품질 확인 | 품질, 연구소 |
| 생산일보 | 국내 제조량 확인 | 생산 |
| ERP 구매·입고자료 | 연간 사용량과 구매량 검증 | 구매, 회계 |
| 공정흐름도 및 물질수지 | 중간체, 부산물, 손실량 검토 | 공정, 생산기술 |
| 공급사 규제확인서 | 등록 여부, 대리인 선임 여부, 성분 비공개 정보 확인 | 구매, 환경안전 |
13. 화평법 톤수 산정 실무 절차
사업장에서 화평법 톤수를 산정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먼저 전체 구매·수입·제조 품목 목록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각 품목의 SDS와 성분정보를 연결한다. 이후 CAS No. 기준으로 물질을 정리하고, 동일 물질을 합산한다. 마지막으로 신규화학물질 여부, 기존화학물질 여부, 등록 또는 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1단계: 연간 제조·수입 품목 목록 추출 2단계: 제품별 SDS 및 성분정보 확보 3단계: CAS No. 기준 물질 매칭 4단계: 혼합물 함량을 반영한 순물질량 계산 5단계: 동일 물질별 제조량과 수입량 합산 6단계: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 7단계: 등록, 신고, 등록면제확인, 변경등록 여부 판단 8단계: 산정근거 자료 보관 및 변경 발생 시 재검토14. 톤수 산정 예시
아래 예시는 혼합물과 단일물질이 함께 있는 사업장에서 A물질의 연간 수입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제품 1은 A물질을 50% 함유한 혼합물이고, 제품 2는 A물질을 20% 함유한 혼합물이며, 제품 3은 A물질 단일물질이다.
| 구분 | 연간 수입량 | A물질 함량 | A물질 산정량 |
|---|---|---|---|
| 제품 1 | 4톤 | 50% | 2톤 |
| 제품 2 | 3톤 | 20% | 0.6톤 |
| 제품 3 | 0.8톤 | 100% | 0.8톤 |
| 합산 | - | - | 3.4톤 |
이 경우 A물질은 연간 3.4톤 수입으로 산정된다. A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이라면 연간 1톤 이상 기준을 초과하므로 등록 대상 여부, 사전신고 이력, 공동등록 참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A물질이 신규화학물질이라면 제조·수입 전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15. 톤수 증가 시 변경등록 또는 사전 조치
화평법에서는 최초 산정 당시의 톤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업 확대, 원료 변경, 신규 고객사 확보, 수입처 변경,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제조·수입량이 증가하면 기존에 검토한 톤수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등록, 추가자료 제출, 등록유예기간 변경, 협의체 비용 재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초 1~10톤 구간으로 관리하던 물질이 다음 연도에 50톤으로 증가할 예정이라면 단순히 연말 실적 집계 후 검토하면 늦을 수 있다.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전에 등록자료 수준과 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16. 위탁생산, OEM, 임가공의 톤수 산정
위탁생산, OEM, 임가공 구조에서는 누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인지, 누가 수입하는 자인지, 원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화평법상 의무자는 단순한 비용 부담자가 아니라 실제 제조·수입 행위와 법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A사가 원료를 제공하고 국내 B사가 임가공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B사의 제조 해당 여부, A사의 제조 위탁자 지위, 원료와 제품의 물질 동일성, 중간체 생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해외 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을 국내 수입자가 반입하는 경우 국내 수입자가 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자가 국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여부와 수입자별 적용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17.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과 톤수 관리
해외 제조·생산자가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구조에서는 국내 수입자별 수입량, 전체 대리인 등록량, 물질별 등록 톤수 구간을 정합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국내 수입자는 해외 공급사가 등록을 완료했다는 말만 믿고 종료하지 말고 해당 물질, 용도, 톤수, 수입자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LoA, 등록완료 통지자료, 용도확인서, 수입자 포함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일 해외 제조자의 물질이라도 국내 수입자가 등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등록용도와 다르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18. 화평법 톤수 산정 오류 사례
화평법 점검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총량만 보고 개별 성분량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연구소 수입량과 생산부서 수입량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이다. 셋째, 동일 CAS No. 물질을 공급사별로 별도 물질처럼 관리하는 경우이다. 넷째, 수입 후 재수출 물량을 제외하고 국내 사용량만 계산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SDS 함량 범위의 최저값을 적용하여 과소 산정하는 경우이다.
| 오류 유형 | 잘못된 판단 | 올바른 검토 방향 |
|---|---|---|
| 제품 기준 산정 | 제품별 1톤 미만이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동일 물질별로 모든 제품의 함유량을 합산해야 한다. |
| 국내 사용량만 산정 | 재수출 물량을 제외하고 계산 | 수입량은 국내 반입 전체량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
| 함량 최저값 적용 | SDS 범위 중 낮은 함량으로 계산 | 입증자료가 없으면 최대 함량 적용이 안전하다. |
| 부서별 누락 | 생산 원료만 포함하고 연구소 시약 제외 | 법인 내 동일 물질 제조·수입량을 통합해야 한다. |
| 등록 여부 미확인 | 공급사가 등록했다고 구두로만 확인 | 물질명, CAS No., 용도, 톤수, 수입자 포함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
19. 사업장 내부 관리체계 구축 방법
화평법 톤수 산정은 1년에 한 번 엑셀로만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구매, 통관, 생산, 연구소, 환경안전 부서가 서로 다른 자료를 관리하므로 정기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신규 원료 도입 전 환경안전 검토를 필수화하고, 구매 발주 전 CAS No.와 함량을 확인하며, 수입 통관 후 실제 수입량을 월별로 업데이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가장 실무적인 방식은 “화학물질 도입 전 검토서”와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도입 전 검토서에는 물질명, CAS No., 신규·기존 여부, 용도, 예상량, 공급사 등록 여부, 등록면제 가능성, 화관법·산안법·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 여부를 함께 기재한다. 연간 산정표에는 월별 입고량, 제조량, 수입량, 함량, 순물질량, 누계량, 톤수 구간을 기록한다.
20. 화평법 톤수 산정 체크리스트
| 체크항목 | 확인 여부 | 비고 |
|---|---|---|
| 전체 제조·수입 품목 목록을 확보했는가 | □ | ERP, 통관자료, 생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 제품별 SDS와 성분자료를 확보했는가 | □ | 영업비밀 성분은 공급사 확인자료가 필요하다. |
| CAS No. 기준으로 동일 물질을 매칭했는가 | □ | 제품명 기준 관리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
| 혼합물 함량을 반영하여 순물질량을 계산했는가 | □ | 함량 범위는 최대값 기준 검토가 안전하다. |
| 제조량과 수입량을 합산했는가 | □ | 부서별, 사업장별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등록, 신고, 면제확인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 | 톤수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
| 톤수 증가 가능성을 반영했는가 | □ | 계약량과 생산계획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
| 공급사의 등록 여부를 문서로 확인했는가 | □ | 구두 확인은 입증자료로 부족하다. |
| 산정표와 근거자료를 보관했는가 | □ | 사후 점검에 대비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
21. 실무 결론
화평법 톤수 산정은 화학물질 규제 대응의 출발점이다. 사업장은 제품별 구매량만 볼 것이 아니라 물질별 순수 제조·수입량을 계산해야 한다. 혼합물은 함량을 반영하고, 동일 물질은 모두 합산하며, 제조량과 수입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은 0.1톤 기준, 기존화학물질은 1톤 기준을 중심으로 절차를 확인하되, 등록면제확인 가능성, 고시 물질 여부, 유해성 우려 물질 여부, 대리인 등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관리방식은 월별로 제조·수입량을 업데이트하고, 신규 원료 도입 전에 화평법 검토를 완료하는 것이다. 톤수 산정을 사후 정산처럼 처리하면 이미 제조·수입이 진행된 뒤 위반 여부가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구매 전 검토, 통관 전 검토, 생산계획 변경 전 검토를 내부 절차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FAQ
화평법 톤수는 제품 총량으로 계산하는가?
아니다. 단일물질 제품은 제품량이 곧 물질량이 될 수 있으나, 혼합물은 제품 총량에 개별 성분 함량을 곱하여 화학물질별 순물질량을 계산해야 한다.
같은 물질을 여러 공급처에서 수입하면 각각 따로 판단하는가?
아니다. 동일 화학물질이면 공급처, 제품명, 부서가 달라도 물질별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수입 후 대부분을 다시 수출하면 국내 사용량만 산정해도 되는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내로 반입한 수입량 전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보세, 환적, 단순 통과 등 특수 물류 구조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SDS에 함량이 10~30%처럼 범위로 표시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확한 함량 입증자료가 없으면 최대 함량인 30%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급사 성분확인서나 COA로 실제 함량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전년도에는 1톤 미만이었지만 올해 1톤 이상이 예상되면 언제 검토해야 하는가?
올해 제조·수입이 1톤 이상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미 초과한 뒤 검토하면 등록 또는 신고 시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개발용 소량 시약도 톤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가?
연구개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는다. 목적, 수량, 사용기간, 폐기계획, 등록면제확인 가능성, 동일 물질의 사업장 내 다른 제조·수입량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화평법 톤수 산정표는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는가?
월별 갱신이 실무적으로 적정하다. 수입량 변동이 크거나 신규 원료 도입이 잦은 사업장은 구매 발주 또는 통관 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하는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