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K-REACH(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단계적 등록제도에서 톤수구간별 등록 마감일을 2030년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실무 준비 절차와 점검 항목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단계적 등록 제도 핵심 개념
K-REACH 단계적 등록은 법 시행 이전부터 국내에 유통되던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제조·수입량(톤수구간)과 유해성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하여 순차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제도이다.
단계적 등록은 “기존화학물질”에 적용되는 일정 관리 체계이며, 신규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전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주의 : 단계적 등록 유예 적용은 과거 사전신고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예 적용이 불가한 경우 제조·수입 전 등록이 필요하여 일정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다.
2. 2030년까지 톤수구간별 단계적 등록 마감일 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연간 제조·수입량 톤수구간별 최종 등록 마감일이다. 아래 표는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 마감일을 톤수구간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 구분 | 적용 대상(요약) | 연간 톤수구간(제조·수입량) | 단계적 등록 마감일 | 실무 메모 |
|---|---|---|---|---|
| 1단계 | 고물량 및 고위해 우선군 | 1,000톤/년 이상 또는 CMR 등 지정 고위해 기존물질 | 2021년 12월 31일 | 협의체 구성·자료확보 난이도가 가장 높아 선제 착수가 필요하다. |
| 2단계 | 대물량군 | 100톤/년 이상 1,000톤/년 미만 | 2024년 12월 31일 | 공동등록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자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
| 3단계 | 중간물량군 | 10톤/년 이상 100톤/년 미만 | 2027년 12월 31일 | 2030 이전 마지막 대규모 물량대라서 컨설팅·시험기관 수요가 집중되기 쉽다. |
| 4단계 | 저물량군 | 1톤/년 이상 10톤/년 미만 | 2030년 12월 31일 | 물질 수가 많고 담당자 교체가 잦아 “목록화·정합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
3. 일정 해석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3.1 “톤수구간”은 회사별·물질별 연간 제조·수입량 기준이다
톤수구간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각 물질별”로 산정되는 값이다. 동일 물질을 여러 제품에 사용하더라도 물질 기준으로 합산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3.2 톤수 변동이 있는 경우 상향 구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간 제조·수입량은 사업 변화, 고객사 수요, 대체물질 전환 등으로 변동되기 쉽다. 등록은 한 번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공급계약과 연동되는 규제 일정 관리 업무이다.
주의 : 내부 예측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다. 마감 직전에 톤수가 상향되면 요구자료 범위·비용·기간이 동시에 증가하여 납기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3.3 “단계적 등록 마감일”은 최종 기한이며, 준비는 역산이 필요하다
마감일은 서류 제출의 마지막 날짜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자료확보,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자료 공유 합의, 번역·요약문, 분류·표지 정합성 검토 등 선행 과업이 누적되며, 이 선행 과업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4. 단계적 등록 유예 적용과 사전신고 실무 포인트
단계적 등록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거 제도상 사전신고 등 요건 충족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한 경우 등록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된 바 있다.
실무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해당 물질에 대해 사전신고를 했는지, 신고 톤수구간이 무엇인지, 신고 정보의 최신성이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문제 발생 시 영향 | 즉시 조치 |
|---|---|---|---|
| 사전신고 여부 | 해당 물질을 사전신고했는지 확인하다 | 유예 적용 불가 가능성이 커지다 | 등록 필요성 재판단 및 공급계약 일정 재정렬을 하다 |
| 톤수구간 정합성 | 신고 구간과 실제 물량 구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다 | 자료 범위·비용이 급증하거나 보완 리스크가 커지다 | 상향 구간 대비 자료 확보 플랜을 수립하다 |
| 물질 동일성 | CAS, EC, 조성, 제조공정 정보가 동일성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다 | 공동등록 참여 불가 또는 동일성 재검토가 발생하다 | 공급사로부터 동일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다 |
| 역할 정의 | 제조자·수입자·대리인(OR) 중 누가 주체인지 확정하다 | 책임 공백으로 기한을 넘기기 쉽다 | 내부 RACI를 확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다 |
5. 2027·2030 마감일 역산 일정표(실무형)
2030까지 남은 기간이 길어 보이더라도 공동등록 구조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게 필요하다. 아래는 2027년·2030년 마감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표준 준비 일정 예시이다.
| 마감일 | 권장 착수 시점(역산) | 핵심 작업 | 산출물 | 리스크 |
|---|---|---|---|---|
| 2027년 12월 31일 | 마감 24~18개월 전 | 물질 목록 확정, 톤수 산정, 동일성 자료 확보, 협의체 탐색을 하다 | 물질 마스터, 물량근거, 동일성 패키지 | 동일성 불일치로 공동등록 지연이 발생하다 |
| 2027년 12월 31일 | 마감 18~12개월 전 | 공동등록 참여 확정, 자료 공유·비용분담 구조 확정, 시험자료 갭 분석을 하다 | 협의체 합의서(내부용), 갭 분석표 | 비용분담 협상 장기화가 발생하다 |
| 2027년 12월 31일 | 마감 12~6개월 전 | 추가 시험 수행, CSR/요약문 작성, 분류·표지 정합성 검토를 하다 | 시험보고서, 요약문, 분류근거 | 시험 리드타임으로 마감 압박이 발생하다 |
| 2027년 12월 31일 | 마감 6~0개월 전 | 등록서류 최종화, 내부 승인, 제출 및 보완 대응 체계를 구축하다 | 제출본, 보완 대응 체크리스트 | 보완명령 대응 지연으로 일정이 붕괴하다 |
| 2030년 12월 31일 | 마감 30~24개월 전 | 저물량군 전체 인벤토리 확정, 공급망(해외제조자 포함) 역할 정리를 하다 | 저물량 인벤토리, 역할 매트릭스 | 물질 수가 많아 누락이 발생하다 |
| 2030년 12월 31일 | 마감 24~12개월 전 | 공동등록 가능성 평가, 자료 확보 방식(구매/공유/생산) 결정, 예산 확정을 하다 | 자료전략서, 예산안 | 저물량이라도 자료 비용이 예외적으로 커지다 |
| 2030년 12월 31일 | 마감 12~0개월 전 | 등록서류 작성·검토·제출, 반복 물질(다수 제품) 정합성 유지 관리를 하다 | 제출본, 정합성 점검 리포트 | 담당자 변경으로 품질 저하가 발생하다 |
6. 공동등록(자료공유·비용분담)에서 일정이 깨지는 전형적 원인
톤수구간별 마감일을 알고 있어도 공동등록 단계에서 지연이 누적되면 최종 제출이 불가능해진다. 다음 항목은 일정 파괴력이 큰 전형적 원인이다.
- 물질 동일성 판단이 늦어져 협의체 합류가 지연되다
- 대표자 중심 일정과 내부 구매·법무 승인 일정이 충돌하다
- 비용분담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체결이 지연되다
- 시험자료 갭 분석이 늦어 추가 시험 리드타임을 감당하지 못하다
- 톤수구간 상향이 발생해 요구자료가 확대되다
주의 : 공동등록은 “대표자 일정”이 곧 “우리 회사 일정”이 되는 구조이다. 대표자 변경, 협의체 내부 분쟁, 자료 접근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7. 톤수구간별 준비 서류·데이터 범위 관리 방법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마감일 표”보다 “무엇을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는가”이다. 톤수구간이 높을수록 요구자료가 늘어나며, 동일 물질이라도 용도·노출 시나리오에 따라 작성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7.1 최소 공통 준비물(톤수구간 공통)
- 물질 기본정보(식별정보, 조성, 불순물 프로파일) 정리하다
-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 근거(ERP, 통관, 생산실적) 확보하다
- 용도·공정·사용자 범위 정의 및 내부 승인 받다
- 분류·표지 기준과 SDS 정보 정합성 점검하다
- 공급사 커뮤니케이션 체계와 자료요청 템플릿을 마련하다
7.2 저물량군(1~10톤)에서 흔한 착각
저물량군은 “자료가 거의 필요 없다”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저물량군은 물질 수가 많고, 동일성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 행정 보완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저물량군이라도 유해성 분류, 소비자 사용, 노출 우려 등 요건에 따라 작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초기 스코핑”이 중요하다.
8.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현장 적용용)
아래 체크리스트는 2027·2030 마감 대상 기업이 내부 회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항목이다.
| 영역 | 체크 질문 | 판정 기준 | 담당 | 완료 기준 |
|---|---|---|---|---|
| 인벤토리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목록이 확정되었는가 | 누락 0건을 목표로 하다 | 구매·생산·영업 | 물질 마스터 승인 완료하다 |
| 톤수 | 물질별 톤수구간이 확정되었는가 | 상향 가능성까지 반영하다 | SCM·회계 | 근거자료 링크가 남다 |
| 역할 | 제조자/수입자/대리인(OR) 역할이 문서화되었는가 | 책임 공백이 없어야 하다 | 법무·대외협력 | RACI 배포 완료하다 |
| 동일성 | 공급사로부터 동일성 자료를 확보했는가 | 공동등록 참여 가능 수준이다 | 구매·품질 | 동일성 패키지 완료하다 |
| 공동등록 | 협의체 참여 여부와 대표자 일정을 파악했는가 | 마감 역산 일정에 맞다 | 규제대응 | 협의체 일정표 확보하다 |
| 자료전략 | 자료 공유/구매/시험 생산 전략이 확정되었는가 | 예산·기간을 동시에 만족하다 | 규제대응·R&D | 갭 분석표 승인 완료하다 |
| 제출준비 | 내부 결재·검토 프로세스가 정해졌는가 | 마감 3개월 전 제출을 목표로 하다 | 전사 | 제출 리허설 완료하다 |
9. 마감일 대응 실무 팁
9.1 2027년 대상(10~100톤) 기업이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일
- 대상 물질을 “제품 기준”이 아니라 “물질 기준”으로 재정렬하다
- 상향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별도로 표시하고 보수적으로 구간을 잡다
- 공급사에 동일성·불순물 프로파일 요청을 조기에 착수하다
- 협의체 참여 가능성 여부를 병행 검토하여 단독등록 플랜B를 준비하다
9.2 2030년 대상(1~10톤) 기업이 놓치기 쉬운 관리 포인트
- 저물량군은 “건수가 많아” 누락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인벤토리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다
- 담당자 변경에 대비해 폴더 구조, 파일명 규칙, 의사결정 로그를 표준화하다
- 수요 증가로 10톤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분기별로 재평가하다
주의 : “마감일 직전 착수”는 사실상 실패 전략이다. 시험자료 리드타임, 협의체 협상, 내부 결재 지연 중 하나만 발생해도 제출이 불가능해지기 쉽다.
FAQ
톤수구간이 해마다 오르내리면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나?
톤수구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보수적으로 상향 구간을 기준으로 자료전략을 세우는 방식이 안전하다. 특히 9.9톤 수준에서 10톤을 넘는 순간 마감일(2030→2027)과 준비 난이도가 동시에 바뀔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사전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불완전하면 단계적 등록 마감일까지 기다릴 수 있나?
유예 적용 가능 여부는 사전신고 등 요건 충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예 적용이 불가로 판단되면 제조·수입 전 등록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유예 적용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공급일정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
해외 제조사가 정보를 주지 않으려는 경우 실무 대응은 무엇인가?
해외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 역할 구조를 재정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수입자 단독으로 해결하려 하면 동일성 자료 공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대리인(OR) 활용 가능성, 자료 제공 범위 협상, 대체 공급망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공동등록 협의체가 지연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동등록은 대표자 일정에 종속되기 쉬우므로, 초기부터 단독등록 또는 다른 협의체 합류 가능성을 플랜B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갭 분석과 내부 자료정리는 협의체와 무관하게 진행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