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법에 맞게 선임하고, 선임·해임·퇴직 시 관할관청에 적정하게 신고하는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단계별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 개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저장·충전·판매·냉동·특정고압가스 사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시설 및 용기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를 전담하는 책임자로, 법령상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법정 선임자이다.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고압가스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인원·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통상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허가·신고·등록 관청)에 30일 이내 선임신고를 하고, 선·해임·퇴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신고는 민원창구 방문 또는 정부24 전자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2. 선임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는 법령상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부과된다. 여기서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충전·냉동·용기제조·용기부속품제조·냉동기제조 등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의미한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 대상이 되는 시설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허가·신고 종류와 규모(저장능력, 처리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인허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사업유형 | 대표 시설 예시 |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개요) |
|---|---|---|
| 고압가스 제조사업 | 산업용 가스 제조공장,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설비 등 | 대부분 안전관리자 총괄·책임자·원 등 선임 필요 |
| 고압가스 저장사업 | 벌크 저장탱크, 실린더집합장, 저장소 등 | 저장능력에 따라 안전관리자 인원 및 자격 차등 적용 |
| 고압가스 충전사업 | 산업용 실린더 충전소, 의료용 산소 충전소 등 | 충전능력·용기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
| 고압가스 판매사업 | 가스 도·소매업, 냉매가스 판매점 등 |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적용 |
| 냉동·냉매 사용시설 | 대형 냉동창고, 냉동설비가 설치된 공장 등 | 냉동능력(톤수)에 따라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 수소, 산소,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설비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함께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 용기·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고압가스용 용기 및 밸브, 부품 제조 공장 | 제조시설 안전관리자(일반기계·용접·화공 등 관련 기사급 자격) 선임 |
주의 : 실제 선임대상 여부는 허가증·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와 시설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허가 관청과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유형과 기본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총괄자,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등으로 구분된다. 각 직급별로 담당하는 직무 범위와 요구되는 자격이 다르며,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인원을 두어야 한다. 자격은 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 관련 자격,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 등으로 구성되며, 시설 종류·규모에 따라 조합된다.
| 구분 | 주요 역할 | 대표 자격 예시 | 비고 |
|---|---|---|---|
| 안전관리 총괄자 | 사업장 전체 고압가스 안전관리 총괄, 대외 책임 | 가스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등 | 대규모 제조·저장·냉동·판매시설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 안전관리 책임자 | 개별 시설 또는 라인 단위 안전관리 실무 총괄 |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등 | 시설 종류(제조·저장·냉동 등)에 따라 요구 자격이 달라진다. |
| 안전관리원 | 순회점검, 운전감시, 일상점검, 기록 관리 등 실무 수행 | 가스기능사, 관련 기능사,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 | 시설 규모에 따라 1명 이상 다수 필요할 수 있다. |
이 글에서는 세부 자격 기준보다는 선임신고 절차에 중점을 두며, 자격·인원 기준은 별도의 표나 법령(시행령 별표, 고시 등)을 통해 상세 검토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현장 방문 기준)
4.1 절차 전체 흐름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신고 흐름은 다음과 같다.
-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여부 및 규모 확인
- 필요한 안전관리자 직급·인원·자격 검토
- 선임 대상자 선정 및 자격증·경력 확인
- 선임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준비
- 관할 시·군·구청 민원창구(또는 환경·에너지 부서)에 방문 접수
- 접수증 수령 및 내부 규정·조직도, 안전관리 규정에 반영
4.2 구비서류 준비
대부분의 지자체는 유사한 형식의 구비서류를 요구하며, 세부 명칭이나 추가서류는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여러 지자체 민원안내 기준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실무 팁) |
|---|---|---|
| 필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사용(관할청 또는 정부24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 필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가스관련 자격증, 공조냉동기계 등 관련 자격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 |
| 조건부 | 실무경력 증명서류 1부 | 시행령 별표상의 자격요건 충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 조건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허가·신고·등록) 증 사본 | 관할청의 민원처리 지침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
| 조건부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표자 대신 직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준비한다. |
주의 : 자격증 사본과 이수증, 경력증명 등은 원본대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원본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다.
4.3 선임신고서(별지 서식) 작성 요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의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신고인(사업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소 소재지, 연락처
- 사업의 종류(제조, 저장, 충전, 판매, 냉동, 특정고압가스 사용 등)
- 안전관리자 성명, 자격 종류, 자격증 번호
- 선임(예정)일, 해임일, 퇴직일 중 해당 일자
- 선임·해임·퇴직 중 해당란에 표시(√)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출일자, 수신관청(시장·군수·구청장 등)
실제 양식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민원안내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기입 시 시설명·사업자명·사업소 소재지 등은 인허가 서류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4.4 관할 행정기관 방문 및 접수
작성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기후환경과, 환경과, 에너지·가스 담당부서 등)에 제출한다. 상당수 지자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또는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라는 명칭으로 민원을 분류하고 있다.
다수 지자체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무시간 내 접수 시 통상 3시간 이내 처리하는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없음”으로 운영한다.
주의 : 시설 관할을 착각하여 본사 소재지 관청에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고압가스 시설이 설치된 “사업소 소재지” 관청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선임신고 절차
정부24(www.gov.kr)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전자민원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는 공인인증 기반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5.1 사전 준비사항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수단
- PDF 또는 이미지(JPG 등) 형태로 스캔한 자격증·이수증·경력증명서
- 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정보 확인
5.2 정부24 신고 절차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한다.
- 상단 검색창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검색한다.
-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 신청인 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소 주소 등)를 입력한다.
- 민원 내용에서 선임/해임/퇴직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및 자격 정보를 기입한다.
-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증, 경력증명서 등 첨부파일을 업로드한다.
- 제출 후 민원접수 확인증을 저장하거나 출력한다.
주의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사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으로 자동 배정되므로, 신청 화면에서 관할기관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6. 해임·퇴직·변경 시 신고 및 직무대행자 지정
6.1 해임·퇴직 시 신고 및 재선임 기한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해임·퇴직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이는 여러 지자체 민원안내 및 법령 해설에서 공통으로 제시하는 기준이다.
실무에서는 기존 안전관리자의 퇴직 예정일 이전에 후임자를 확보하고, 선임신고와 동시에 해임·퇴직 신고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한 내 선임 의무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6.2 직무대행자 지정과 선임 연기 승인
여러 지자체는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기한 연기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의 : 후임자 확보 지연으로 선임기한을 넘기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퇴직 일정이 확정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후임자 선정 및 선임신고 일정까지 함께 계획해야 한다.
6.3 조직변경·인원변동 시 신고
안전관리자 인원 증가, 직급 변경, 총괄자·책임자 교체 등 조직변경이 있을 때에도 선임신고를 통해 최신 조직현황을 관할관청에 반영해야 한다. 법령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직책변경이라도 실질적으로 선임·해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7.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리스크 관리 포인트
7.1 30일 이내 재선임 의무 미이행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 중 하나는 안전관리자 퇴직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이다. 인력 채용에 시간이 걸리거나, 내부에서 자격 취득을 기다리는 동안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고압가스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행정지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7.2 선임은 했지만 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업장 내부 결재만 완료하고 대외 신고를 누락하는 실수도 잦다. 법은 “선임 또는 해임, 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를 요구하므로, 내부 인사발령과 선임신고를 하나의 패키지 절차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인사발령 공문 양식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퇴직 프로세스 체크리스트에 “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신고 여부”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다.
7.3 자격·경력 기준 오해
시설 규모와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경력 기준이 상이함에도, 단순히 “가스 관련 자격증이면 된다”라고 판단하여 부적합한 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추후 지도·점검 또는 인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와 안전관리자 자격·인원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4 관할 착오 및 서식 오류
본사 소재지 관청에 신고하거나, 고압가스가 아닌 다른 법령용 서식을 사용하는 등 행정적인 오류도 흔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
-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확인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서식 사용 여부 확인
- 사업자명·사업소 주소·허가(신고)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주의 : 현장점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서류(신고서 사본, 접수증, 자격증 사본 등)는 가장 먼저 확인되는 문서이다. 최신 상태로 정리해 두고, 변경 시에는 즉시 교체·비치해야 한다.
FAQ
Q1. 신규로 고압가스 시설을 설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언제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해야 하나?
A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시설 시운전·상업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 선임과 선임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을 받은 시점에 바로 선임·신고를 진행해 두면 이후 일정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Q2. 안전관리자가 갑자기 퇴직하여 후임자를 바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2. 해임·퇴직 사실은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법령 및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30일 이내 선임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기한 연기를 신청하고, 동시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Q3.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매년 갱신해야 하는가?
A3.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해임·퇴직 등 인사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하는 민원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다만 안전관리자 인원·자격·조직이 변경되면 그때마다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정기검사·수시점검 시 선임현황과 신고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Q4.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가?
A4.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다수 지자체에서 “벌칙에 해당되어 고발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5. 신고 수수료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A5. 여러 지자체 민원안내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의 민원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