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자격요건과 역할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위험물 운송 관련 용어부터 정리하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운송자, 운송책임자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에서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용어 | 정의(요지) | 대표 대상 | 관련 법령 개요 |
|---|---|---|---|
| 위험물운반자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다. | 드럼, IBC, 소형탱크 등을 적재한 일반 화물차 운전자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2 및 자격·교육 규정이다. |
|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운송책임자와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를 통칭한 개념이다. | 대형 탱크로리 운전자와 그 운송을 감독하는 자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이다. |
| 운송책임자 | 특정 위험물 운송에 대해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담당하는 자이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등 특수 3류 위험물의 운송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이다. |
실무에서는 위험물 운반 책임자라는 표현을 관행적으로 사용하지만 법령상 용어는 위험물운반자와 운송책임자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의 포장 위험물을 일반 화물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운반자의 자격과 교육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등 운송책임자 대상 물질을 탱크로리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 법령 용어와 사내 용어가 뒤섞이면 자격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미자격 상태로 운반·운송하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내부 규정과 교육자료에서는 반드시 법적 용어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운송책임자가 필요한 위험물 범위 이해하기
모든 위험물 운송에 운송책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일부 고위험 물질을 대상으로 운송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시행령)에서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 알킬알루미늄을 운송하는 경우이다.
- 알킬리튬을 운송하는 경우이다.
-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하는 혼합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이다.
이 물질들은 3류 위험물 중에서도 자연발화성이 크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대표 물질이므로 운전자의 일반적인 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탱크로리로 상기 물질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운송책임자를 선임하고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이다.
2.1 탱크로리 운송과 일반 화물차 운반 구분하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드럼 또는 IBC 용기로 상기 물질을 운반하면서도 이것을 이동탱크저장소 운송과 동일하게 보고 운송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이다.
법령 체계상 운송책임자 제도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운송을 전제로 하므로 포장 운반에 대해서는 운송책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지정수량 이상의 포장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전자는 별도로 위험물운반자 자격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운송책임자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무자격 운반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위험물 운송책임자 자격요건 정리
운송책임자의 자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구분 | 요건 내용 | 핵심 포인트 |
|---|---|---|
| 경로 1 | 해당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 자격증 + 1년 실무경력 충족이면 별도 운송교육이 없어도 운송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이다. |
| 경로 2 | 위험물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운송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경력을 2년 이상 확보하면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이다. |
여기서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업무 경력은 운송책임자로서의 경력뿐 아니라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 제조소·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 등 실제로 해당 위험물의 운송·취급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 경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주의 : 경력기간 산정 시 단순 운전경력만으로는 인정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위험물 운송·취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3.1 국가기술자격 + 1년 경력 경로 활용 전략
이미 위험물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경로 1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지도점검 시 대응이 수월하다.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이다.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등 1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이다.
- 운송책임자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내 발령문 또는 선임대장이다.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경력증명서와 수행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두는 것이 좋다.
3.2 안전교육 + 2년 경력 경로 활용 전략
위험물 자격증 보유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운송 관련 안전교육을 통해 운송책임자를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위험물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일반적으로 이론교육과 사례 중심 실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교육수료증과 2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함께 갖추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송책임자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송책임자의 역할과 의무
운송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 별표에서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 방법과 운송 중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4.1 감독·지원 방식의 두 가지 유형
시행규칙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 방법은 크게 동승 방식과 사무실 대기 방식 두 가지로 정리된다.
- 동승 방식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직접 동승하여 운송 중 안전확보에 관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 사무실 대기 방식은 운송책임자가 별도의 사무실에서 운송경로 파악, 관할 소방관서 및 비상협력업체 연락체계 구축, 운전자와의 수시 연락, 비상시 응급조치 조언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운송책임자가 단순 명목상의 선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4.2 운송 중 준수사항과 체크포인트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아래 위험물운송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 운송 개시 전 이동탱크저장소의 밸브, 폐쇄장치, 맨홀, 주입구 뚜껑, 소화기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장거리 운송 시에는 운전자를 2인 이상 배치하거나, 운송책임자 동승, 특정 위험물 제외,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예외 기준을 충족하는 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하는 경우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고 차량 감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누출 등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즉시 관할 소방관서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위험물안전카드를 운송자에게 휴대하게 하고, 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운송·비상대응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주의 : 운송책임자가 이러한 기준을 문서로만 알고 있고 실제 운행계획, 운전자 교육, 비상연락체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지도점검 시 형식적 선임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위험물운반자·운송자 제도와의 연계
최근 법 개정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자격과 교육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운송을 담당하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 또는 위험물운송자 자격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관련 운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다음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운송책임자의 자격과 역할 관리이다.
-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의 위험물운송자 자격 및 교육 이수 관리이다.
- 포장 위험물을 운반하는 일반 화물차 운전자의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 이수 관리이다.
세 제도가 서로 다른 대상과 역할을 규율하므로 내부 규정과 교육자료에서 용어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6. 위반 시 처벌·행정제재 개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 운송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의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운송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수백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위험물운반자·운송자 자격 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주의 : 운송책임자 자격요건 미충족이나 형식적 선임은 단순 서류미비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영진 보고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별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운송책임자 자격 확보를 위한 실무 절차
7.1 현황 진단 단계
먼저 자사 운송 프로세스에서 운송책임자가 실제로 필요한 구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시작점이다.
- 취급·운송 물질 리스트에서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그 함유 혼합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운송 방식이 이동탱크저장소인지, 포장 운반인지 구분해야 한다.
- 자회사·협력사·물류대행사 등 각 단계에서 누가 법적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정리해야 한다.
7.2 후보자 발굴 및 자격 경로 선택
운송책임자 후보는 다음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위험물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이면서 운송·물류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이다.
- 자격증은 없지만 장기간 위험물 운송·하역·물류관리를 담당해 온 핵심 인력이다.
각 후보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보유 여부와 관련 실무경력 연수를 확인하고, 경로 1 또는 경로 2 중 어떤 경로로 요건을 맞출지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3 교육 계획과 경력관리
교육을 통한 자격 확보를 계획하는 경우 연도별 교육계획과 경력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 연간 교육예산과 인원배정을 미리 확정해 교육 공백을 줄여야 한다.
- 경력 산정 기준(직무 범위, 인정 부서, 파견·겸직 등)을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 경력증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 배차기록, 운송계획서, SOP 참여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7.4 문서화 및 증빙 정리
지도점검이나 사고조사 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제 역할 수행 여부와 증빙문서 정비 수준이다.
다음 항목은 최소한의 기본 세트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구분 | 필수 문서 | 비고 |
|---|---|---|
| 자격 증빙 |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 사본이다. | 유효기간, 교육주기(재교육) 확인 필요이다. |
| 경력 증빙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이다. | 위험물 운송·취급 관련 문구 명시가 중요하다. |
| 선임 증빙 | 운송책임자 선임문, 대내 공문, 조직도이다. | 발령일, 적용 범위(노선·물질) 명시가 필요하다. |
| 역할 수행 증빙 | 운행계획 검토서, 비상연락체계, 운전자 교육자료이다. | 연간 계획과 실제 운영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
8. 현장에서 바로 쓰는 운송책임자 체크리스트 예시
다음은 내부 절차서나 점검표에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텍스트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운송책임자 자격 및 선임 점검표 예시] 1. 대상 물질 확인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함유 혼합물 운송 여부 확인이다.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 여부 확인이다. 2. 운송책임자 자격 확인 -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 여부 확인이다. - 관련 업무 경력 1년(또는 2년) 이상 여부 확인이다. - 위험물 운송 관련 안전교육 수료 여부 확인이다. 3. 선임 및 문서화 - 운송책임자 선임 문서 발행 여부 확인이다. - 선임 범위(노선, 차량, 물질) 명시 여부 확인이다. - 자격·경력 증빙 서류 보관 여부 확인이다. 4. 감독·지원 체계 - 동승 또는 사무실 대기 방식 결정 및 문서화 여부 확인이다. - 운송경로, 비상연락망, 응급조치 절차 수립 여부 확인이다. - 운전자 대상 교육 및 교육 기록 보관 여부 확인이다. 5. 정기 검토 - 자격 유효성, 교육 이수, 경력 변경사항 연1회 이상 검토이다.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여부 확인이다. 주의 : 위와 같은 체크리스트는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연결될 때 효과를 발휘하므로 배차 시스템, 교육관리 시스템, 문서관리 규정과 연동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FAQ
위험물 운반 책임자와 운송책임자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위험물 운반 책임자라는 표현은 주로 지정수량 이상의 포장 위험물을 화물차로 운반하는 운전자를 지칭하는 관행적 표현이다.
법령상 용어는 위험물운반자로 규정되며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반면 운송책임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해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등 특정 위험물을 운송할 때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맡는 책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포장 운반 중심 물류업체는 주로 위험물운반자 제도를, 탱크로리 운송을 운영하는 업체는 운송책임자 제도를 중점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송책임자의 관련 업무 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시행규칙에서는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법령 해설과 실무 운용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는 관련 경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위험물 운송·하역·배차·운행관리 업무이다.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에서의 취급 및 안전관리 업무이다.
- 위험물 운반자·운송자 교육 기획 및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업무이다.
반대로 위험물과 무관한 일반 화물·행정 업무는 단순 경력년수로 포함하더라도 운송책임자 관련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운송책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전자 역할까지 겸직해도 되는가?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운송책임자가 동승하는 경우와 사무실에서 감독·지원을 수행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운송책임자 자격이 없더라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책임자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면서 사무실의 지원을 받는 형태 등 다양한 운용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 시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직도, 선임문, 운행기록 등에서 운송책임자 겸직 사실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외주 운송사에 위탁하는 경우 운송책임자 자격 관리는 누가 해야 하는가?
법령상 관계인은 위험물 운송을 하게 하는 자, 즉 실질적으로 운송을 발주하는 쪽과 운송을 수행하는 쪽 모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제조·물류 회사가 외주 운송사에 탱크로리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라도 계약 단계에서 운송책임자 및 운송자, 운반자의 자격·교육 이수·경력 요건을 명시하고 그 증빙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위탁사 입장에서는 운송책임자 선임 및 자격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운송사에 전가하기보다는 공동의 안전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