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물환경보전법 및 통합환경관리 제도 아래에서 사업장이 수질 자가측정 항목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요구사항과 실무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수질 자가측정의 개념과 법적 근거
1.1 자가측정의 정의
수질 자가측정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시설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46조는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자가측정 등과 함께 수질 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1.2 법령 구조와 “항목·주기”의 위치
중요한 점은 법 조문 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자가측정 횟수(주기)나 항목을 일괄적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질 자가측정과 관련된 법령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상위 법률: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서 자가측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 시행규칙 및 별표: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허용기준, 수질오염도 상시측정(TMS) 관련 측정주기 및 점검주기 등을 규정한다.
- 환경부 고시·지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기준, 통합환경관리 허가 매뉴얼 등에서 구체적인 측정·검증 절차를 제시한다.
- 개별 허가서·행정처분서: 통합관리사업장 및 일부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자가측정 항목 및 측정주기”가 허가조건 또는 이행계획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자가측정 횟수”를 찾기보다는, 각 사업장의 허가조건, 배출허용기준 적용 항목, 공정 특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항목과 주기를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1.3 수질 자가측정과 측정대행의 관계
자가측정은 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측정대행을 활용하더라도 자가측정 결과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주의 : 측정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내부적으로 항목·주기를 검토하지 않으면, 허가조건 미이행이나 기준 초과 시 “관리 소홀”로 판단되어 행정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2. 사업장 유형별 자가측정 기본 프레임
2.1 일반 폐수배출시설(비통합관리)의 기본 방향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아닌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수질 자가측정 항목·주기는 법령에 횟수가 박혀 있지 않고, 배출허용기준 항목과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많이 활용된다.
-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항목은 최소 월 1회 이상은 분석하여 기준 여유를 확인한다.
- pH, 유량 등 공정운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일일 또는 교대(Shift)별로 측정하여 실시간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 신규 가동 초기, 공정 변경 시기, 민원 또는 지도점검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자가측정 주기를 일시적으로 강화한다.
주의 : 허가신청서·영향검토서 등에서 “자가측정 계획(항목·주기)”을 제출한 경우, 이후 운영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측정주기를 줄이면 허가조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2.2 통합관리사업장(통합환경관리법 적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허가서와 검토결과서에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장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 허가배출기준 표: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 조건이 정리되어 있다.
- 자가측정 항목: 각 배출구별로 필수적으로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오염물질을 지정한다.
- 자가측정 주기: 일일, 주 1회,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등으로 항목별 주기를 세분화한다.
따라서 통합관리사업장의 첫 단계는 “허가서와 검토결과서에서 자가측정 항목·주기를 정확히 읽어오는 것”이다. 이후 내부 관리상 필요에 따라 법적·허가 조건보다 더 자주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보다 적게 측정하는 것은 허가조건 위반이 될 수 있다.
2.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구리, 납, 수은, 시안화합물, 6가크롬, 카드뮴, 벤젠 등 「물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취급·배출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관리 기준과 측정·조사 의무가 부과된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배출구에는 해당 항목을 자가측정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한다.
-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1·2·3종 등급 및 배출량 기준 충족)의 경우, 환경부령·고시에서 정한 최소 측정주기(예: 분기·반기 단위 등)에 따라 추가 측정·조사를 수행한다.
- 배출허용기준 대비 여유가 적거나 공정 변동성이 큰 경우, 법정·고시 주기보다 자가측정 주기를 더 촘촘하게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
3. 자가측정 항목 선정 방법
3.1 법정 규제항목 중심의 1차 선정
자가측정 항목 선정의 출발점은 “내 사업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다. 수질오염물질의 전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별로 허가·신고 시 적용받는 항목은 그중 일부이다.
폐수배출시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 규제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공통항목: pH,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 색도 등
- 유기물 관련: CODmn, TOC, BOD(공정 특성에 따라 택일)
- 영양염류: 총질소(T-N),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총인(T-P)
- 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특정유기물 등)
이들 항목은 대부분 자가측정의 “핵심 규제항목”이 되며, 최소 월 1회 이상은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2 공정 제어·운전 관리항목의 추가
법정 규제항목만으로는 방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 제어에 중요한 내부 관리항목을 별도로 선정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생물학적 처리시설: DO, MLSS, SVI, 반송슬러지 유량·농도, 슬러지 체류시간(SRT) 등
- 응집·침전 공정: 응집제 주입량, 혼화 pH, 탁도, 슬러지 발생량
- 중화·산화·환원 공정: 반응조 pH, 산·알칼리 약품 농도, ORP 등
- 재활용·재이용 공정: 재이용수 전도도, 탁도, 색도 등
이러한 항목은 법적 자가측정 의무는 아니지만, 일일 또는 교대별로 점검하여 공정이 정상 범위 내에서 운전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다.
3.3 경보·보조항목
규제항목과 직접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상징후 조기 감지를 위해 경보 수준으로 관리하는 항목을 둘 수 있다.
- 전도도(Conductivity)·염분: 공정 부하 급변, 외부 유입수 변화 감지
- 온도: 미생물 활성 및 침전성 변화, 공정 효율에 영향
- 유량 패턴: 평상시 패턴 대비 급증·급감 시 경보 설정
| 구분 | 항목 예시 | 주요 목적 | 비고 |
|---|---|---|---|
| 법정 규제항목 | pH, BOD/COD/TOC, SS, T-N, T-P,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자가측정 필수 우선 대상 |
| 공정 관리항목 | DO, MLSS, SRT, 탁도, 응집제 주입량 등 | 방지시설 효율 및 안정성 관리 | 일일·교대별 측정 권장 |
| 경보·보조항목 | 전도도, 온도, 유량 패턴 등 | 이상징후 조기 감지·원인 분석 | 자동계측기·SCADA 연계 가능 |
4. 자가측정 주기 설계 원칙(위험도 기반)
4.1 위험도 개념
자가측정 주기는 “법에서 숫자를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위험도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배출허용기준 대비 여유율(평상시 측정결과 기준의 몇 % 수준인지)
- 부하 변동성(시간대·요일·시즌별 유량·농도 변동 크기)
- 공정 안정성(방지시설 설계 잉여도, 고장·트러블 빈도)
- 민원·민감도(주거지 인접, 상수원 인접, 과거 위반 이력 등)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높음·중간·낮음” 3단계 위험도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4.2 위험도별 권장 주기 매트릭스
| 위험도 구분 | 판단 기준 예시 | 권장 자가측정 주기 | 비고 |
|---|---|---|---|
| 높음 | 기준 대비 여유 20% 미만, 부하 변동 큼, 신규 가동 초기, 최근 위반·민원 발생 | 핵심항목: 일일 또는 교대별 핵심 규제항목: 주 2회 이상 전체 규제항목: 월 1회 이상 | 공정 점검·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강화 |
| 중간 | 기준 대비 여유 20~50%, 부하 변동 보통, 최근 1~2년 위반 없음 | 핵심항목: 일일 핵심 규제항목: 주 1회 이상 전체 규제항목: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정도로 주기 적정성 재검토 |
| 낮음 | 기준 대비 여유 50% 이상, 부하 변동 작음, 장기간 안정 운전 | 핵심항목: 일일(또는 최소 주 3회) 핵심 규제항목: 격주 1회 이상 전체 규제항목: 월 1회 이상 | 완화 시에도 이상징후 경보값은 유지 |
주의 : 위 매트릭스는 실무 권장 수준일 뿐이며, 통합환경관리 허가조건이나 행정지침에서 특정 항목의 자가측정 주기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우선한다.
4.3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장기주기 항목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일부 유기염소계 용매 등은 배출량조사나 장기통계용으로 분기·반기 단위의 측정주기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 법령·고시·허가조건에서 최소 측정주기를 정한 경우, 그 이하로 줄일 수 없다.
-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장기주기 항목이라도 “신규 공정 도입 초기”에는 추가 시료를 채취하여 공정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
5. TMS(수질자동측정기기)와 자가측정 연계
5.1 TMS 측정항목과 점검주기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배출시설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운영해야 하며, pH, COD 또는 TOC, SS, T-N, T-P, 유량 등 기본 항목을 연속 측정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기능점검, 비교측정, 교정 등을 수행해야 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8일 이하 간격으로 점검·검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2 TMS와 자가측정의 대체 관계
실무상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TMS가 설치된 항목(pH, COD/TOC, SS, T-N, T-P, 유량 등)에 대해서는 TMS 데이터를 “자가측정”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 다만, 허가조건·지침에서 별도 주기의 자가측정(수동 채수 후 실험실 분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허가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총대장균군, 특정수질유해물질, 일부 특수항목은 TMS로 측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자가측정 계획이 필수이다.
주의 : TMS 자료를 자가측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신 장애·데이터 결측·센서 고장 시의 대체 측정 방법과 기록 관리 절차까지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및 입증 전략
6.1 기록 보존 기간과 최소 내용
과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자가측정 기록을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현재도 환경오염 관련 지도·점검·수사에서 통상 3년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실무 차원에서 자가측정 기록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측정일자·시간, 측정 지점(배출구 번호, 공정 위치 등)
- 측정항목, 측정값, 단위
- 측정 방법(시료 채수 방법, 분석법, 장비명·모델명 등)
- 측정자(또는 측정대행업체명, 담당자 서명)
- 비고(이상치 발생 시 조치내용, 재측정 여부 등)
6.2 이상치·결측치 처리
자가측정 과정에서는 분석기기 오작동, 시료 채수 오류 등으로 비현실적인 값(이상치)이나 데이터 누락(결측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이상치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인 조사 및 재측정 결과와 함께 기록으로 남긴다.
- 재측정 결과가 정상 범위라면, 보고·평가 시 재측정값을 채택하되 이상치 발생 사실을 메모에 남긴다.
- TMS 데이터 결측 시에는 규정된 대체측정(수동 채취 분석 등)을 실시하고, 대체측정값과 시간대를 명확히 기록한다.
주의 : 지도점검에서 “편의상 삭제한 이상치”가 뒤늦게 확인될 경우, 측정자료 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측정·조치 기록을 남겨야 한다.
6.3 기록 양식·시스템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체계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소규모 사업장: 엑셀 서식으로 항목·주기를 정리하고, 월별 시트에 자가측정 결과를 입력한다.
- 중·대규모 사업장: 환경정보시스템(EMS) 또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TMS, 분석 결과, 운영일지를 통합 관리한다.
-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조건에 맞춘 연간 자가측정 계획표를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7. 사업장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자가측정 항목·주기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 단계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완료 여부 |
|---|---|---|---|
| 1단계 | 허가·신고서 검토 | 배출구별 배출허용기준과 자가측정 관련 조건을 모두 정리했는가? | |
| 2단계 | 공정 흐름도 작성 | 폐수 발생·이송·처리·방류 전 과정의 흐름도를 최신 상태로 작성했는가? | |
| 3단계 | 규제항목 도출 | 각 배출구에 실제로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을 모두 목록화했는가? | |
| 4단계 | 공정 관리항목 선정 | DO, MLSS, 약품 주입량 등 운전에 필요한 내부 관리항목을 포함했는가? | |
| 5단계 | 위험도 평가 | 배출기준 여유율, 부하 변동성, 민원·위반 이력 등을 반영하여 위험도 등급을 부여했는가? | |
| 6단계 | 주기 매트릭스 적용 | 위험도에 따라 일일·주간·월간·분기·반기 주기를 합리적으로 배분했는가? | |
| 7단계 | TMS 연계 검토 | TMS 측정항목과 자가측정 항목의 중복·보완 관계를 정리했는가? | |
| 8단계 | 연간 계획 수립 | 연간 자가측정 계획표(항목·주기·대행 여부)를 작성·승인했는가? | |
| 9단계 | 이행 점검 | 월·분기 단위로 계획 대비 실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는가? | |
| 10단계 | 정기 재검토 | 공정 변경, 기준 개정,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항목·주기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가? |
주의 : 수질 자가측정 체계는 “한 번 정하고 끝”이 아니라, 공정 변화와 법령 개정,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FAQ
Q1. 법에서 수질 자가측정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가?
A1. 「물환경보전법」 제46조와 관련 규정은 사업자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지만, 일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일률적인 횟수(예: 월 n회)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통합관리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의 경우에는 허가조건·고시에서 최소 측정주기를 제시하는 구조이다.
Q2.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폐수배출시설도 자가측정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가?
A2. 법에서 형식적인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지도점검 대응을 위해서는 자가측정 항목·주기를 내부 규정(환경관리규정, 운영매뉴얼 등)으로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pH, 유량, BOD/COD, SS 등 핵심항목은 최소 월 1회 이상, 공정 제어에 중요한 항목은 일일 또는 교대별로 측정하는 수준이 일반적이다.
Q3.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는 없는데 원료나 공정상 존재 가능성이 있다면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가?
A3. 해당 물질이 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고, 원료·제품·부산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부여 여부와 별개로 사전 조사·시범측정을 통해 배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향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최소 연 1회 정도는 스크리닝 수준의 자가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4. TMS 자료만으로도 자가측정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가?
A4. TMS로 연속 측정하는 항목(pH, COD/TOC, SS, T-N, T-P, 유량 등)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이나 지침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TMS 데이터를 자가측정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총대장균군·특정수질유해물질 등 TMS로 측정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의 자가측정이 필요하고, TMS의 기능점검·비교측정 등 검증자료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Q5. 신규 공정을 도입한 경우 자가측정 항목·주기는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은가?
A5. 신규 배출시설은 가동 초기 1~3개월을 “시운전 및 데이터 확보 기간”으로 보고, 평상시보다 강화된 주기로 자가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향후 월 1회로 운영할 예정인 규제항목도 초기에는 주 1회 이상 측정하여 부하 특성과 기준 여유도를 파악한 뒤, 안정성이 확인되면 계획된 주기로 완화하는 방식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