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설계 단계부터 인허가·완공검사까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서 협의의 관계 이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운반하는 시설에 대해 허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험물 시설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가장 잘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소방서이므로, 시행령에서 시·도지사의 상당 부분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변경하려면 형식상으로는 시·도지사 허가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관할 소방서 예방과(또는 대응예방과)와의 협의를 통해 허가·검사·기술검토가 진행되는 구조이다.
또한 위험물 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도 건축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다.
소방서 협의가 필요한 주요 상황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공식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가 수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협의 필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규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계획 단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처음으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등 시설 유형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이 법령상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설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관할 소방서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험물 시설의 증설·이전·용도변경·구조변경
기존에 허가받은 제조소등의 위치를 옮기거나, 지정수량 배수를 크게 늘리는 증설, 건축물의 구조 변경, 주요 설비 교체 등은 대부분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변경 허가 신청 전 또는 최소한 신청과 동시에 소방서와 상세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저장·임시취급 및 한시적 시설 설치
공사 현장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와 법령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와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건축허가·사용승인 단계와 연계되는 협의
위험물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소방시설법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도 설계 도면과 위험물 취급계획이 소방서에 제출되어 협의를 거치게 된다.
| 협의 필요 상황 | 관련 절차 | 주요 협의 내용 |
|---|---|---|
| 신규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 설치허가 신청 전 사전 협의 | 시설 구분, 지정수량 배수, 배치계획, 소화설비 계획 |
| 증설·이전·구조변경 등 | 변경허가·변경신고 전 협의 | 변경 범위, 안전거리·방유제·방폭구역 재검토 |
| 임시저장·임시취급 | 임시 승인 신청 전 협의 | 기간, 임시시설 위치·구조·감시체계 |
| 건축허가·사용승인 | 건축허가 동의·사용승인 단계 협의 | 소방시설 계획, 피난·방화구획, 위험물실 배치 |
주의 :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야 소방서와 협의를 시작하면 안전거리, 방유제, 구조 변경 등의 요구로 인해 건축·배관·토목 설계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관할 소방서 협의 절차 단계별 설명
소방서 협의 절차는 지자체마다 세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협의 범위와 목표 정리
먼저 협의를 통해 무엇을 확인받고자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물 제조소 설치 계획의 위치·구조·설비가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 요청”, “변경허가 대상 여부 및 절차 확인”, “임시저장 승인 가능 여부 사전 검토” 등으로 목적을 구체화한다.
2단계: 관할 소방서 및 담당 부서 확인
시설이 위치할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소방서를 확인하고, 예방과(또는 대응예방과, 예방안전과 등 명칭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중 위험물 담당 팀 연락처를 확인한다. 대부분의 소방서는 홈페이지나 전화 안내를 통해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험물 인허가·기술검토는 전담 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3단계: 전화·온라인을 통한 사전 문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의 목적과 대략적인 계획(위험물 품명, 지정수량 배수, 시설 규모, 공정 개요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제출 방식(이메일, 방문 제출, 민원포털 등)을 확인한다. 이때 “사전 기술검토 요청”인지, “정식 허가 신청 전 비공식 협의”인지 성격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다.
4단계: 협의용 자료 작성 및 제출
담당자 안내에 따라 협의용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사업 개요서(사업장 위치, 업종, 생산품, 위험물 취급 개요)
- 위험물 목록표(품명, 수용성 여부, 지정수량, 계획 수량 및 배수 정리)
- 배치도(부지 경계, 인접 건축물·도로·수계 등 표시)
- 평면도·단면도(위험물실, 탱크, 방유제, 출입구, 피난계단, 방화구획 등 표시)
- 공정 흐름도 및 배관 계통도(펌프, 밸브, 차단설비, 안전밸브, 통기관 등)
- 소화설비 계획도(소화설비 종류, 방호구역, 설계 방출밀도·방수량 등)
5단계: 대면 협의 및 질의응답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소방서에서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시 관계인(설계자, 안전관리자, 공정 담당자 등)을 소방서로 불러 대면 협의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기준 해석, 적용 가능 여부, 대안 설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6단계: 보완요청 반영 및 재협의
검토 결과 기준 미달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면 소방서에서 구두 또는 공문·이메일 형태로 보완 요청을 전달한다. 관계인은 설계 변경, 방유제 증설, 안전거리 확보 방안 마련, 방폭구역 재설정 등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시 수정 도면과 검토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여 재협의를 진행한다.
7단계: 허가·검사 절차와의 연계
사전 협의가 일정 수준 마무리되면, 관계인은 정식으로 설치허가·변경허가·임시승인·가사용 승인·완공검사 등 해당 절차를 신청한다. 이때 사전 협의에서 합의된 기준과 설계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면, 허가 및 검사 과정에서의 추가 보완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실무상 포인트 |
|---|---|---|
| 1단계 | 협의 목표 정의 | “무엇을 확인받고 싶은지” 한 줄로 요약해 두면 협의가 수월하다. |
| 2단계 | 관할·담당자 확인 | 부지 경계가 애매한 경우 두 소방서에 모두 문의하여 관할을 확정한다. |
| 3단계 | 사전 문의 | 전화 시 간단한 요약 자료(1~2페이지)를 이메일로 동시에 보내면 좋다. |
| 4단계 | 자료 제출 | 도면에는 위험물 관련 정보(품명, 배수, 방유제 등)를 명확히 표기한다. |
| 5~6단계 | 대면 협의·보완 | 협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정리하고, 내부 공유 및 추후 분쟁 방지에 활용한다. |
| 7단계 | 허가·검사 연계 | 협의 시 합의된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도록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 |
주의 : “협의”라는 표현에만 의존하여 구두 합의에 그치면, 담당자 변경이나 해석 차이로 인해 허가 단계에서 다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도면·문서에 반영하고, 이메일·공문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소방서 협의 시 준비해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협의용 기초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자료 항목 | 작성 시 유의사항 |
|---|---|---|
| 기본정보 | 사업 개요서 | 사업장 주소, 업종, 생산품, 공정 요약, 예상 준공 시기를 포함한다. |
| 위험물 목록표 | 품명, 분류, 지정수량, 계획 수량, 지정수량 배수를 표 형태로 정리한다. | |
| 조직·안전관리 체계도 | 위험물안전관리자, 설비 담당, 비상 대응 조직의 책임 체계를 도식화한다. | |
| 도면 | 배치도 | 부지 경계, 인접 건축물, 도로, 하천, 저수조, 변전소 등 위험요소를 표시한다. |
| 평면도·단면도 | 위험물실, 탱크, 방유제, 출입구, 피난경로, 방화구획 위치를 명확히 도면에 기입한다. | |
| 방폭구역·피뢰설비 계획도 | 방폭구역 범위, 방폭기기 적용 구간, 피뢰침 보호각 등을 표시한다. | |
| 설비·공정 | 공정 흐름도(PFD) | 위험물의 저장→이송→사용→배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한다. |
| 배관 계통도(P&ID) | 차단밸브,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통기관, 감압장치 등을 명시한다. | |
| 소화설비·경보설비 계산서 | 적용 기준, 설계유량·압력, 방호구역, 기동 방식 등의 요약을 포함한다. | |
| 기타 | 위험성평가 요약, 방재계획, 누출·유출 대응 계획 | 규모가 큰 시설은 화재·폭발 시나리오와 피해범위 추정을 간단히 제시하면 협의에 도움이 된다. |
소방서 협의용 자료 목록 예시 1) 사업 개요서 1부 2) 위험물 목록표 1부 3)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4) 공정 흐름도(PFD) 및 배관 계통도(P&ID) 각 1부 5) 소화설비 계획도 및 설계 계산서 6) 방유제·방폭구역·피뢰설비 계획도 7) 위험성평가 요약 자료(해당 시)협의 시 자주 지적되는 기술 검토 항목
관할 소방서 협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을 미리 점검하면 협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배치 및 안전거리
- 위험물 탱크, 충전·하역장, 저장소가 인접 건축물·부지 경계선·도로 등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충족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위험물 간, 또는 위험물과 인화성 가스 설비 간의 이격거리 확보 여부
- 출입·피난을 위한 동선이 소방차 진입 동선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방유제·배수로·유출 방지 설계
- 탱크 파손 시 저장 위험물이 방유제 내에 충분히 포집될 수 있도록 용량을 설정했는지 여부
- 방유제 월 높이, 월 두께, 출입 계단, 배수구 위치 등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
- 유출 시 오·폐수 처리시설, 유수분리조, 집수정 등으로 안전하게 유도되는지 여부
소화설비·경보설비의 적정성
- 위험물의 성상(수용성·비수용성, 인화점, 반응성 등)에 적합한 소화설비(포소화, 분말, 이산화탄소, 물분무 등) 선택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등의 설치 범위와 감지 방식 적정성
- 소화수 공급원(수조, 상수도, 소화전)과 펌프 용량이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방폭구역·전기설비·피뢰설비
- 가연성 증기·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방폭구역 설정 및 방폭기기 적용 범위
- 정전기 대책(접지, 본딩, 도전성 바닥 등)과 접지 저항 관리 계획
- 피뢰설비의 보호각, 인하도체·접지극 구성, 인접 금속체와의 등전위 접속 여부
피난·방화구획·비상 대응 계획
- 위험물실·충전실 등에서 외부로의 피난 동선이 짧고 직선적으로 확보되는지 여부
- 방화구획,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등이 화재 확산 방지 관점에서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 비상정지버튼, 비상 방송, 대피 유도 표지 등이 실제로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주의 : “기준에 맞는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방유제 용량, 안전거리, 소화수 요구량 등은 수치 계산과 근거 표기를 통해 명확히 제시해야 소방서 검토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건축허가·완공검사와의 연계
위험물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동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허가권자는 소방서장에게 도면을 송부하고 소방시설·위험물실 배치에 대한 검토 및 동의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험물 시설과 일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피난설비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설계자는 건축·소방·위험물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검토한 뒤 소방서와 협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물탱크실이 스프링클러 방호구역과 겹치는지, 피난계단 위치가 위험물 하역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방화구획 계획이 위험물실 출입과 양립 가능한지 등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준공 단계에서는 위험물 시설의 완공검사와 건축물 사용승인이 연계되므로, 공정 막바지에 소방서와의 현장 입회·시운전 일정,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위험물 시설의 기능시험(탱크 수압·충수검사, 누설시험 등)을 사전에 조정해 두어야 한다.
소방서 협의 실무 노하우
실제 실무에서 소방서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정리한다.
- 도면·자료는 “위험물 관점에서 보고 싶은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한다.
- 협의 전에 내부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안전거리 부족, 협소 부지 등)을 정리하고 대안안을 준비한다.
- 협의 자리에서는 법령 조문과 기술기준을 근거로 의견을 설명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
- 협의 결과는 회의록·이메일로 정리하고, 도면·계산서에 반영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 공사 중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소방서와 재협의를 요청하여, 완공검사 단계에서 “무단 변경”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한다.
소방서 협의 요청 이메일 예시(구조만 제시) 제목: ○○공장 위험물 제조소 설치 계획 관련 소방서 사전 협의 요청 수신: ○○소방서 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귀중 1. 당사는 ○○시에 ○○공장을 신설하면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저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고자 아래와 같이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1) 사업장 개요: (주소, 업종, 주요 생산품 등) 2) 위험물 개요: (품명, 지정수량, 계획 수량 및 배수) 3) 첨부 자료: - 위험물 목록표 1부 - 배치도·평면도·단면도 각 1부 - 공정 흐름도 및 배관 계통도 각 1부 - 소화설비 계획 요약 1부 3. 협의 가능 일정과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팀 ○○○ 드림주의 : 이메일·공문 등 서면 협의 요청 시에는 “사전 협의 결과가 설치허가·완공검사에서의 최종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설계안을 바탕으로 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문구를 넣어두면 이후 설계 변경 논의에 도움이 된다.
FAQ
Q1. 소방서 사전 협의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인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명시적으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조문은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 다만 설치허가·변경허가·임시승인·완공검사 등 공식 절차는 모두 관할 소방서장의 권한 위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허가 신청 전에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받기 위한 사전 협의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사전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허가를 신청할 경우, 반복적인 보완 요구로 공정 지연과 설계 비용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Q2. 건축사가 건축허가 동의를 진행하는데, 별도의 위험물 협의를 따로 해야 하는가?
건축허가 동의 과정에서 소방서가 건축·소방 도면을 검토하지만, 이는 일반 소방시설 관점의 검토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와 같이 전문성이 높은 시설은 별도의 위험물 도면·계산서·위험물 목록표 등을 첨부하여 위험물 담당자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탱크 배치, 방유제 용량, 방폭구역 설정 등은 일반 건축·소방 도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Q3. 소방서 담당자가 구두로 요구한 사항도 반드시 모두 따라야 하는가?
소방서 담당자의 요구사항은 대개 법령·기술기준 해석 또는 안전상 권고에 근거하지만, 구체적인 해석·적용에는 다소 재량이 있을 수 있다. 구두로 전달된 요구사항 중 설계·공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근거 기준과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능하면 이메일·공문 등 서면으로 정리하여 상호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법령·고시 기준을 명확히 초과하는 요구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Q4. 지정수량 미만만 취급하는 소규모 시설도 소방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은 허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동일 부지 내에 지정수량 이상 시설이 추가될 계획이 있거나, 누적 취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방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부지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 시설이라도 화재 위험도가 높은 업종(도료, 인쇄, 화학제품 등)에서는 소방서가 별도의 안전조치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시 협의를 통해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다.
Q5. 협의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가?
협의 후에는 회의록, 이메일, 도면·계산서 수정 이력 등을 하나의 폴더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일시, 논의 주제, 합의 내용, 향후 조치사항을 간략히 정리하고, 도면에는 협의 결과 반영 일자와 버전 정보를 표기한다. 준공 후 사고·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시 협의 내용과 설계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