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KOSHA GUIDE(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정의·분류체계·개발절차·검색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 적용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다.
1. KOSHA GUIDE란 무엇인가
KOSHA GUIDE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하는 안전보건기술지침이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 현장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실무 해설서이자,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지침서로 기능한다.
GUIDE는 공단 내부 기술위원회, 학계·산업계 전문가 자문, 공정별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제‧개정되며, 발간 시점마다 최신 법령·국가 또는 국제 표준의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최신판을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법적 구속력과 실무적 의의
KOSHA GUIDE 자체는 법률·대통령령·고시가 아니므로 행정명령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준법 기준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 감독기관 참고자료이다.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점검팀은 현장 지도·점검 시 GUIDE의 권장사항을 기준선으로 삼아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산재·중대재해 수사 시 책임범위 판단 기준이 된다. 사고 예방 조치의 ‘합리적 기대수준’을 특정할 때 GUIDE가 참고문서로 제시되는 사례가 있다.
- 업종별 Best Practice 집합체이다. 다수의 선도사업장이 GUIDE 수준을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벤치마킹을 통해 공통 안전보건수준이 상향 평준화된다.
3. 번호부여 및 분류체계
GUIDE 번호는 “GUIDE-분류기호-발행순서(2자리)-제·개정연도(4자리)” 형식이다. 예: GUIDE-M-02-2025는 ‘기계일반지침’ 두 번째 제정본(2025년)임을 의미한다.
| No. | 구분 | 분류기호 | 주요 적용 분야 |
|---|---|---|---|
| 1 | 안전설계지침 | D | 설비·배관·설치 단계 위험저감 설계 |
| 2 | 공정안전지침 | P | 공정안전관리(PSM), 위험성평가 |
| 3 | 화재보호지침 | F | 방폭·방화·소화설비 및 화재위험 분석 |
| 4 | 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 | O | 설비 점검주기, 유지보수 절차 |
| 5 | 기계일반지침 | M | 기계장비 안전·가드·LOCK-OUT/TAG-OUT |
| 6 | 전기·계장일반지침 | E | 전기설비, 계장시스템, 정전사고 예방 |
| 7 | 시료 채취 및 분석지침 | A | 작업환경·배출가스·시료 분석 방법 |
| 8 | 작업환경 관리지침 | W | 유해인자 모니터링, 환기설비 기준 |
| 9 | 건강진단 및 관리지침 | H | 직업병 예방, 특수건강진단 |
| 10 | 건설안전지침 | C | 건설현장 추락·붕괴·장비 안전 |
| 11 | 안전·보건 일반지침 | G | 경영·리더십·교육·조직문화 |
| 12 | 조선·항만하역지침 | B | 조선·항만·물류 위험요인 |
| 13 | 화학공업지침 | K | 화학설비·공정·물질별 관리 |
| 14 | 리스크관리지침 | X | 정량적 위험평가(QRA), ALARP |
4.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절차
공단은 수요조사·현장애로 발굴→제정 필요성 심의→전문가 회의→초안 작성→공청회→최종 확정 공표 순으로 GUIDE를 개발·개정한다. 과정별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수요조사 단계: 업종별 협회, 노동조합, 학계, 감독관의 의견을 일괄 수집한다.
- 전문가 자문: 화학·기계·전기 등 분야별 교수·기술사·현장 책임자 10~20인이 참여해 초안을 작성한다.
- 실증·파일럿 적용: 시범 사업장에서 초안 항목을 테스트해 실효성을 검증한다.
- 공청회 및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노·사·학·정)의 피드백으로 항목을 보완한다.
- 공표 및 배포: 공단 홈페이지·KOSHANET·공단 SNS를 통해 무료 배포하며, 필요 시 오프라인 책자를 발간한다.
5. KOSHA GUIDE 검색·다운로드 방법
공단 홈페이지 기준 최신(2025년 7월) 검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www.kosha.or.kr입력 후 접속한다. - 상단 메뉴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를 클릭한다.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카테고리로 이동한다.
- 안전보건기술지침 제정현황 버튼을 선택해 전체 목록 엑셀(XLSX)을 내려받는다.
- 검색창에서 분류기호(예: M), 번호(예: 02) 또는 키워드(예: ‘방폭’)를 입력해 원하는 지침을 클릭한다.
- PDF 파일을 열어 목차·적용범위·예제서식 등을 확인하고 필요 부분을 현장 매뉴얼에 반영한다.
정기 개정본은 별도 알림 없이 파일명이 갱신되므로, 파일 버전·개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현장 적용 전략 및 사례
GUIDE를 단순히 ‘읽고 끝’내면 효과가 반감된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공정안전관리(PSM) 프로세스와 연계하는 방식이 실효성을 높인다.
- 문서화: GUIDE의 점검항목·점검주기를 내부 규정(SOP)과 연결해 작업표준서에 반영한다.
- 교육화: 신규·경력 근로자 교육 시 GUIDE 그림·사례를 교재로 활용한다.
- 실사·감사: 자체 SHE 감사 체크리스트에 GUIDE 권장사항을 포함해 정기 실사를 수행한다.
- 성과평가: 재해율·Near Miss 건수·개선안 반영률 등 지표를 설정해 GUIDE 도입 효과를 정량평가한다.
예를 들어, 국내 한 화학공장은 GUIDE-K-11-2024(화학공정·정전기 방지) 권장사항을 적용해 용제 저장탱크의 내압여유 설계와 접지·본딩 방법을 개선한 결과, Solvent Vapor Explosion Near Miss 사례가 1년 만에 ‘10건 → 0건’으로 감소하였다.
7. FAQ
KOSHA GUIDE는 매년 개정되는가?
모든 지침이 매년 개정되지는 않는다. 현장 요구와 법령 변화에 따라 2~5년 주기로 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산업재해 통계에서 다빈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영역은 분기 단위로 속개정되기도 한다.
지침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가?
법령상 처벌 조항은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상 ‘안전조치 의무’를 판단할 때 GUIDE 준수 여부가 안전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간접 자료가 된다. 미준수 시 사고 발생 때 관리·감독상 과실로 해석될 수 있다.
영문판 또는 다국어판은 제공되는가?
현재 공단은 영문 요약본을 일부 제공하지만, 전체 본문은 대부분 국문이다. 다국적 기업은 내부 번역본을 별도 제작해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
GUIDE와 산업표준(KS·ISO) 중 어느 쪽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
KS·ISO는 국제·국가 규격으로 계약서 및 인증 심사에서 우선 적용되며, GUIDE는 이를 산업안전보건 관점으로 세부화한 참고서이다. 따라서 상위 규격(KS·ISO) 요구사항을 만족한 후, GUIDE를 통해 추가 안전수준을 확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폐업 또는 조직 변경 시 GUIDE 관리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해당 시설·공정을 인수한 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승계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인수·합병(M&A) 단계에서 GUIDE 준수 현황을 due diligence 목록에 포함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