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에 대해 법적 정의와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및 보호 직종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14개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근로자와 달리 계약 형태가 다양하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 번호 | 직종 | 주요 업무 특성 |
|---|---|---|
| 1 |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 보험상품 설명 및 계약 체결 |
| 2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 중장비 운전·장비 관리 |
| 3 | 학습지교사 | 가정 또는 학습센터 방문 교육 |
| 4 | 골프장 캐디 | 코스 안내·장비 운반·안전 관리 |
| 5 | 택배기사 | 화물 상·하차 및 배송 |
| 6 | 퀵서비스기사 | 이륜차를 이용한 긴급 배송 |
| 7 | 대출모집인 | 대출 상품 안내 및 계약 체결 |
| 8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카드 발급 상담 및 모집 |
| 9 | 대리운전기사 | 고객 차량 운전 대행 |
| 10 | 방문판매원 | 가정·사무실 방문 제품 판매 |
| 11 | 방문점검원 | 계량기·보일러·전기시설 점검 |
| 12 | 가전제품설치·수리원 | 가전제품 설치·AS |
| 13 | 화물차주 | 자차(화물차) 운행 화물 운송 |
| 14 | 소프트웨어기술자 | 프로그램 개발·시스템 유지관리 |
2.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27종 목록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27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별도 관리한다.
| 번호 | 건설기계 | 번호 | 건설기계 |
|---|---|---|---|
| 1 | 불도저 | 15 | 콘크리트 펌프 |
| 2 | 굴삭기 | 16 |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 3 | 로더 | 17 | 아스팔트 피니셔 |
| 4 | 지게차 | 18 | 아스팔트 살포기 |
| 5 | 스크래이퍼 | 19 | 골재살포기 |
| 6 | 덤프트럭 | 20 | 쇄석기 |
| 7 | 기중기 | 21 | 공기압축기 |
| 8 | 모터그레이더 | 22 | 천공기 |
| 9 | 롤러 | 23 | 항타 및 항발기 |
| 10 | 노상안정기 | 24 | 자갈채취기 |
| 11 |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25 | 준설선 |
| 12 | 콘크리트 피니셔 | 26 | 특수건설기계 |
| 13 | 콘크리트 살포기 | 27 | 타워크레인 |
| 14 | 콘크리트 믹서트럭 |
3. 건설기계 운전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건설기계 운전사는 대형 설비·중량물 작업 특성상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아래 표는 법령이 규정한 핵심 조치 사항이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상 상태 |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점검 중지, 15 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
| 작업계획서 |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 작성 후 지휘자 지정·작업 지시 |
| 운전·탑승 | 하중 건 상태 운전위치 이탈 금지, 전용 탑승설비 설치 후 추락방지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
| 사용 제한 | 장비 본래 용도로만 사용, 양중기는 적재하중 내 운용 |
| 방지 조치 | 기계유도자 배치, 갓길 붕괴 방지, 근로자 출입제한, 경로·적재장소 사전 고지 |
4.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요약
14개 직종은 업무 환경이 다양하므로 직종 특성에 맞춘 보호 조치가 필수이다.
| 직종 | 주요 안전보건조치 |
|---|---|
|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 휴게시설, 공기정화설비, 컴퓨터 작업 시 인체공학 조치, 폭언 대응지침·교육 |
| 학습지교사 | 휴게시설, 청결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고객 폭언 대응지침·교육 |
|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 휴게시설, 단말기 작업 안전대책, 폭언 대응지침·교육 |
|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 | 보호구 지급·관리, 중량물 제한, 작업조건 배분, 폭언 대응지침·교육 |
| 가전제품설치·수리원 | 추락방지, 이동식 크레인 설계기준 준수, 보호구 지급, 작업계획서 작성, 폭언 대응지침 |
| 화물차주 | 보호구 지급, 작업계획서 작성, 하역운반기계 안전조치, 중량물 취급 특별조치, 폭언 대응지침 |
| 소프트웨어기술자 | 휴게시설, 청결관리, 인체공학적 작업 설계, 휴식시간 부여 |
| 골프장 캐디 | 휴게시설·세척시설 구비, 미끄럼방지 신발, 작업계획서, 기계유도자 배치, 폭언 기본대응지침 |
| 퀵서비스기사 | 안전모 착용, 이륜차 제동·등화장치 점검, 폭언 대응지침 제공 |
| 택배기사 | 작업장 미끄럼·넘어짐 방지, 하역운반기계 안전조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화물 취급 안전, 근골격계부담 예방, 폭언 대응지침 |
| 대리운전기사 | 폭언 대응지침, 건강장해 발생 시 치료·상담 지원 |
5.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절차
경영책임자와 원청사는 다음 단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 위험성 평가 : 직종별 위험요인 목록화 후 제거·대체·통제 전략 수립
- 작업계획서 표준화 : 사전조사, 지휘자 지정, 작업 절차, 비상대응 포함
- 교육·훈련 강화 : 법정 교육, 고객 폭언 대응, 보호장비 사용법, 긴급조치 절차
- 휴게시설 및 장비 지원 : 휴게시설, 공기정화설비, 방한·방우·방온 보호구, 고충처리 채널 제공
- 사고·재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지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통계 분석
FA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법령이 정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아 보험가입·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 운전 중 풍속 기준은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나?
현장 기상장비·모바일 앱·기상청 데이터를 병행하여 순간풍속을 실시간 확인하고, 기준 초과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
고객 폭언 발생 시 즉시 업무를 중단해도 되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강장해 우려가 현저할 경우 업무 일시 중단·전환·휴게시간 연장 등을 허용하며, 사업주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전제품설치·수리원이 낙상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 절차는?
사고 당일 병원 진료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 사업주는 사실관계 확인서 및 재해조사서를 첨부한다.
택배기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는?
중량물 운반 시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우선 사용하고, 반복 작업 시간·빈도를 제한하며, 휴식시간을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작업 강도를 조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