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인식과 통계를 종합하여 법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향후 기업과 안전보건 전문가가 대비해야 할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1. 설문조사 개요와 핵심 결과
국내 안전보건 관리자 308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응답 항목 | 비율(%) | 의미 |
|---|---|---|
| 아주 효과가 있다·있으려 한다 | 9.7 | 법 도입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 변화가 없다 | 4.2 | 제도 변동이 체감되지 않는다. |
| 효과가 없다 | 24.5 | 산재 예방 기여도가 낮다고 본다. |
| 업무 증가·형식적 서류만 늘어남 | 59.8 | 행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
| 법 폐지 주장 | 1.8 | 극소수만이 전면 폐지를 요구한다. |
다수 응답자는 ‘서류 중심 행정 부담’을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법령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은 2 %에 못 미쳐 법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수용된다고 판단된다.
2. 사고사망 통계 추세로 본 효과
정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사고사망자 수는 법 시행 직전인 2021년 668명에서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하였다. 절대 수치 개선 폭은 연평균 3 ~ 7 % 수준이다.
| 연도 | 사고사망자 수(명) | 전년 대비 증감(%) |
|---|---|---|
| 2021 | 668 | - |
| 2022 | 644 | -3.6 |
| 2023 | 598 | -7.1 |
| 2024 | 589 | -1.5 |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2024년 들어 개선 폭이 둔화된 점은 ‘제도 안착’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제조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장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3. 법 집행 현황과 실질 처벌 비중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법 위반 수사 건수는 866건이다. 이 가운데 160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실제 기소는 74건에 불과하다. ‘기소율 8.5 %’라는 수치는 법 집행이 여전히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구분 | 건수 | 비율(%) |
|---|---|---|
| 노동부 수사 개시 | 866 | 100 |
| 검찰 송치 | 160 | 18.5 |
| 최종 기소 | 74 | 8.5 |
초기 3년 동안 벌금형과 징역형이 혼재하였으나, 무죄 및 불기소 사례도 증가하여 법적 쟁점의 정교화와 함께 ‘실효성 vs 과잉’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4. 기업 조직·예산·인력의 구조적 변화
법 시행 이후 중견 이상 기업은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외부 자문을 상시화하였다. 안전보건관리자 연봉은 평균 12 %가량 상승하였고, 보건관리자와 위험성평가 전문가 수요가 동반 증가하였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비용 부담으로 외부 컨설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5. 정부 정책 및 감독 방향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위험도 기반 감독’ (High-Risk Category Audit)을 도입하여 동일 업종에서도 위험지수 상위 10 %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하였다. 이는 형량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민간 컨설팅·법무 시장 성장
사고예방 전략 수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고 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시장이 연평균 18 % 성장하였다. 특히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료가 급격히 오르면서 ‘예방 컨설팅→사고 대응→사후 소송’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7. 향후 5년 전망과 기업의 대응 전략
- 감독 패턴이 서류 위주에서 현장 과학적 진단(드론, IoT, AI 분석) 중심으로 전환된다.
- ‘실질적 안전역량’ 검증을 위한 사고 이력·사전 예방지표 공개제 확대가 예상된다.
- 경영책임자 안전리더십 교육 이수가 실형 감경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 중소기업은 공동 안전보건관리 조합 설립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
FAQ
Q1.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인가?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위험성평가와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Q2. 대표이사가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가?
건설현장 추락사,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에서 대표이사에게 금고형·징역형이 선고된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
Q3. 서류 보존기간은 얼마인가?
법령상 안전보건체계 점검 결과 등 핵심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에서 더 긴 기간을 요구할 경우 그 기간을 따라야 한다.
Q4. 민간 컨설팅 활용 시 유의할 점은?
단순 양식 제공형 서비스는 법적 책임을 분담해 주지 않는다. 실질 위험요소를 현장 조사로 확인하고 개선안을 실행까지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Q5.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범죄 유형별 권장 형량이 구체화되어 재판부 재량이 축소된다. 기업은 사전 안전투자 및 교육 이수로 감경 요소를 준비할 수 있다.